'성과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근로자와 공유한다는 뜻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 근로자에게는 경영성과급, 성과보상기금공제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형태로 보상하게 된다.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등 경영목표 및 경영목표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임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직원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기업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기업입장에서는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정부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한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우수인력들의 중소기업 기피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 성과공유제를 도입,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인해 동반성장을 끌어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선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 연말까지 여기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세 50%(중견기업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는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에는 중소기업만 손금산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