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연령 폐지·소득요건 완화…'근로장려금' 펑펑 나눠준다	2018.07.30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과 연령요건도 완화되는 한편 매년 한 번만 장려금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령과 재산, 소득요건 등이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미만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소득은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이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심사한 뒤 9월 전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 연령기준을 아예 폐지, 30세 미만 단독가구인 청년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시 장려금 지급액은 50% 감액된다.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신청자 중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70% 가량이 재산요건 때문으로 중위소득 65% 수준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해 개선했다. 소득요건도 완화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급방식도 변경되어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두 번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장려금 수급액이 정해지고 이를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 일각에서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 기간이 너무 길어 소득증대나 근로유인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지급주기를 단축해 상반기 소득분을 8월21일~9월20일 신청해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3월2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 뒤, 다음해 9월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장려금을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0%를 차감하기로 했으며 9월 정산할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장려금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추가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1년 2회 지급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1~3분기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4분기는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었지만 앞으로는 1~4분기 모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6월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7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연,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과 부과되며 기한 후 3개월 이내라면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해 타인에게 발급하거나 세무성 제출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총급여의 20% 상당의 벌금을 내야했지만 개정안은 처벌대상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 목적인 경우로만 한정했다. 기존에는 목적과 관계없이 근로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면 처벌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기재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에 대해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양도나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국세체납액 외에 다른 부채가 있을 경우 장려금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체납액을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나머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선 양도나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근로가구가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령 폐지·소득요건 완화…'근로장려금' 펑펑 나눠준다

2018.07.30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과 연령요건도 완화되는 한편 매년 한 번만 장려금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령과 재산, 소득요건 등이 부합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단독가구의 경우 30세 미만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소득은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 최대 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는 85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이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심사한 뒤 9월 전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 연령기준을 아예 폐지, 30세 미만 단독가구인 청년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단 재산이 1억4000만원 이상시 장려금 지급액은 50% 감액된다.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이유는 신청자 중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70% 가량이 재산요건 때문으로 중위소득 65% 수준의 평균적인 자산 수준을 고려해 개선했다.

소득요건도 완화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급방식도 변경되어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두 번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장려금 수급액이 정해지고 이를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 일각에서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 기간이 너무 길어 소득증대나 근로유인 체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지급주기를 단축해 상반기 소득분을 8월21일~9월20일 신청해 12월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21일~3월20일 신청해 6월말 지급한 뒤, 다음해 9월말 정산하기로 했다.

다만 추후 장려금을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0%를 차감하기로 했으며 9월 정산할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장려금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추가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1년 2회 지급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1~3분기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4분기는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었지만 앞으로는 1~4분기 모두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같은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신설된다.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지급액 등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6월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7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연, 허위로 제출했을 경우는 지급금액의 0.5%의 가산세과 부과되며 기한 후 3개월 이내라면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법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허위기재해 타인에게 발급하거나 세무성 제출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총급여의 20% 상당의 벌금을 내야했지만 개정안은 처벌대상을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이 목적인 경우로만 한정했다.

기존에는 목적과 관계없이 근로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를 허위기재하면 처벌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기재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장려금에 대해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는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을 뿐 양도나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국세체납액 외에 다른 부채가 있을 경우 장려금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세체납액을 30% 한도로 충당한 후 나머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선 양도나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해 저소득 근로가구가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