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8년 이상 장기 임대한 민간임대주택 등에 부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세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용어 변경 전 '준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다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넘어선 안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장기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20%p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0년 임대 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것에서 8년만 임대해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규정도 보다 명확해 진다.

현행 세법은 민간·공공건설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6~30%)와 별도로 추가공제(2~10%)혜택을 부여해 왔다. 세법이 개정되면 이를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