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한승희vs김영문…양대 세입기관장 '업무추진비 결제내역서'	2018.07.25
양대 세입기관 수장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11개월) 지출한 업무추진비와 김영문 관세청장 재임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11개월)까지 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 국세청장은 월평균 402만원, 김 관세청장은 월평균 265만원을 지출했다. 업무추진비는 정책추진 관련 회의나 행사, 유관기관 업무협의나 간담회 등 공무상 필요한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부부처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매월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매달 공개하는데 반해 관세청은 분기별로 공개해 비교시점이 다소 차이가 난다. 한 국세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없었으며 다음달인 7월 24만원, 8월 315만5000원, 9월 346만9000원, 10월 330만1000원, 11월 305만1000원, 12월 715만4000원을 사용했다. 올해 1월 365만원, 2월 487만2000원, 3월 561만2000원, 4월 311만4000원, 5월 661만7000원을 지출하는 등 취임 후 총 4423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구체적 사용내역은 지난해 6월29일 취임하면서 6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만한 행사를 가질 시간이 없었던 탓에 지출액이 아예 없었으며 7월에는 본청 국장단과의 오찬비용으로 24만원을 지출했다. 8월에는 조세정책 추진 간담회로 44만9000원을 지출했으며 본청 과장단, 해외 세무주재관, 전산운영 직원 등 오찬 간담회로 270만원을 지출했다. 9월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지방청장 간담회 등으로 346만9000원을 지출했다. 10월에는 납세자보호 간담회 국정감사 관련부서 간담회 등으로 330만1000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에서도 지출액이 가장 큰 항목은 '현장소통 토론회'로 161만원을 사용했다. 11월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본청 직원 간담회 등으로 305만1000원을 사용했고 12월에는 지방청 순시를 다닌 관계로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평소보다 두 배 가량 많은 715만4000원이었다. 올해 1월에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분야 간담회에서 52만원을, 지방청 관리자 간담회로 44만원 등 총 3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으며 2월에는 현장소통 간담회 100만원 등으로 총 487만2000원을 지출했다. 3월에는 납세자의 날 오찬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로 업무추진비 지출이 많은 편이었다. 아름나운 납세자 수상자 오찬에 99만5000원, 직원대표위원회 오찬으로 77만원, 납세자보호분야 오찬으로 72만4000원 등 516만2000원을 사용했다. 4월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한 번에 들어가는 행사는 없었지만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국제세원분야, 현장소통분야, 본청 과장 간담회 등 간담회를 이틀에 한 번 꼴로 진행, 총 311만4000원을 지출했으며 5월에는 현장소통 토론회, 사회공헌 직원 간담회 등으로 661만7000원을 지출했다. 한 국세청장의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행사는 현장소통 간담회 또는 토론회였다. 현장소통은 한 국세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로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보다 월 평균 140만원 가량을 적게 지출한 김 관세청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한 뒤 8월 업무추진비로 111만4000원, 9월 267만1000원, 10월 403만2000원, 11월 483만3000원, 12월 232만2000원, 올해 1월 338만원, 2월 390만8000원, 3월 198만6000원, 4월 120만1000원, 5월 108만8000원, 6월 268만2000원 등 총 2921만7000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주요간부회의와 한-뉴질랜드 관세청장회의로 총 111만4000원을 지출했고 9월에는 간부와 직원들과의 간담회, 기자단과 전임 청장과의 간담회 등으로 267만1000원을 사용했다. 10월에는 업무혁신TF 회의로 58만8000원, 체육행사에 40만원 등 총 403만원을 지출했다. 11월에는 본부세관 순시와 국정감사 등으로 483만원을 지출했고 12월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으로 232만2000원을 지출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대한항공 사태 등으로 인해 기자단 간담회, 언론사 간담회를 매달 열어 각 42만원, 20만원을 지출했으며 3월에는 관세청 콜센터 순시에 49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으며 6월에는 사무관 내정자 간담회로 46만원을 지출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승희vs김영문…양대 세입기관장 '업무추진비 결제내역서'

2018.07.25

양대 세입기관 수장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얼마나 될까?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11개월) 지출한 업무추진비와 김영문 관세청장 재임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11개월)까지 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 국세청장은 월평균 402만원, 김 관세청장은 월평균 265만원을 지출했다.

업무추진비는 정책추진 관련 회의나 행사, 유관기관 업무협의나 간담회 등 공무상 필요한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부부처의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매월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매달 공개하는데 반해 관세청은 분기별로 공개해 비교시점이 다소 차이가 난다.

한 국세청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보면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6월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없었으며 다음달인 7월 24만원, 8월 315만5000원, 9월 346만9000원, 10월 330만1000원, 11월 305만1000원, 12월 715만4000원을 사용했다.

올해 1월 365만원, 2월 487만2000원, 3월 561만2000원, 4월 311만4000원, 5월 661만7000원을 지출하는 등 취임 후 총 4423만5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썼다.

구체적 사용내역은 지난해 6월29일 취임하면서 6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만한 행사를 가질 시간이 없었던 탓에 지출액이 아예 없었으며 7월에는 본청 국장단과의 오찬비용으로 24만원을 지출했다.

8월에는 조세정책 추진 간담회로 44만9000원을 지출했으며 본청 과장단, 해외 세무주재관, 전산운영 직원 등 오찬 간담회로 270만원을 지출했다. 9월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지방청장 간담회 등으로 346만9000원을 지출했다.

10월에는 납세자보호 간담회 국정감사 관련부서 간담회 등으로 330만1000원을 지출했는데, 이 중에서도 지출액이 가장 큰 항목은 '현장소통 토론회'로 161만원을 사용했다.

11월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본청 직원 간담회 등으로 305만1000원을 사용했고 12월에는 지방청 순시를 다닌 관계로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평소보다 두 배 가량 많은 715만4000원이었다.

올해 1월에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분야 간담회에서 52만원을, 지방청 관리자 간담회로 44만원 등 총 36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으며 2월에는 현장소통 간담회 100만원 등으로 총 487만2000원을 지출했다.

3월에는 납세자의 날 오찬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로 업무추진비 지출이 많은 편이었다. 아름나운 납세자 수상자 오찬에 99만5000원, 직원대표위원회 오찬으로 77만원, 납세자보호분야 오찬으로 72만4000원 등 516만2000원을 사용했다.

4월에는 큰 돈이 들어가는 한 번에 들어가는 행사는 없었지만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국제세원분야, 현장소통분야, 본청 과장 간담회 등 간담회를 이틀에 한 번 꼴로 진행, 총 311만4000원을 지출했으며 5월에는 현장소통 토론회, 사회공헌 직원 간담회 등으로 661만7000원을 지출했다.

한 국세청장의 업무추진비 중 100만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행사는 현장소통 간담회 또는 토론회였다. 현장소통은 한 국세청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로 현장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보다 월 평균 140만원 가량을 적게 지출한 김 관세청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한 뒤 8월 업무추진비로 111만4000원, 9월 267만1000원, 10월 403만2000원, 11월 483만3000원, 12월 232만2000원, 올해 1월 338만원, 2월 390만8000원, 3월 198만6000원, 4월 120만1000원, 5월 108만8000원, 6월 268만2000원 등 총 2921만7000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8월에는 주요간부회의와 한-뉴질랜드 관세청장회의로 총 111만4000원을 지출했고 9월에는 간부와 직원들과의 간담회, 기자단과 전임 청장과의 간담회 등으로 267만1000원을 사용했다. 10월에는 업무혁신TF 회의로 58만8000원, 체육행사에 40만원 등 총 403만원을 지출했다.

11월에는 본부세관 순시와 국정감사 등으로 483만원을 지출했고 12월에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으로 232만2000원을 지출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대한항공 사태 등으로 인해 기자단 간담회, 언론사 간담회를 매달 열어 각 42만원, 20만원을 지출했으며 3월에는 관세청 콜센터 순시에 49만원을 지출하기도 했으며 6월에는 사무관 내정자 간담회로 46만원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