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훼손된 '종부세법 1조' 정신 회복위한 대장정 시작됐다	2018.07.06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신(입법취지 등)이 담긴 종부세법 1조에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2015년 1월5일 공포·시행된 종부세법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소위 '나쁜 세금'으로 전락했다.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을 올리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낮췄다. 그 결과 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조가 다시 전환됐다. 세금을 올린다는데 반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다만 문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어그러진 과세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 아래 종부세는 10년 전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종부세법 1조의 입법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세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낮은 보유세 부담…소수 보유층에 부동산 '쏠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2015년 기준으로 OECD 13개국은 평균은 0.33%, 우리나라는 0.16%다. 현행법상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을 구하려면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80%)을 곱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해,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표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년 85%, 내후년 90%로 연5%포인트 인상하는 구조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은 상한선 없이 연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가액 비율을 100%로 갈지 안 갈지는 90%가 되는 해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낮다보니 소수 부유층에 부동산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한국이 75.4%(2017년)였다. 미국은 34.8%(2016년), 일본 43.3%(16년), 영국 57.5%(16년) 등으로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을 선호한 모습을 보였다.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에 대해 '중과세(0.3% 추과가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라도 과표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며 임대주택 등록으로 전환하게끔 강력한 시그널을 내비친 것이다. "적절"vs"과중"…정부안 엇갈린 평가 공정가율·세율을 동시 인상하는 안이 현실화됐을 땐,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내년 말 바뀐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을 안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422억원 수준이다. 개편안을 두고 '찔끔 과세다, 세금폭탄이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결코 강도가 약한 개편안이 아니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종부세액이 약 1조2000억원인데, 세제개편을 통해 세부담이 절반 이상(7422억원)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투기목적을 띄고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에게 이른바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세제개편 방향성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거래세를 부담을 줄여 '퇴로' 확보하지 않는 부분도 향후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종부세 인상의 취지는 일부 사람들이 주택 물량을 많이 들고 있으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못 살게 되니까 물량을 뱉어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이라면 3주택자는 추가 과세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 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히 과세됐다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차이를 두되 너무 중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 손을 댄 것은 과하다"며 "2008년도 1가구를 특별배제 하라고 했었던것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도 "정부가 계속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공언했기 떄문에 이번 개편안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그 퇴로로 거래세 인하하는 안도 병행해야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훼손된 '종부세법 1조' 정신 회복위한 대장정 시작됐다

2018.07.06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신(입법취지 등)이 담긴 종부세법 1조에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

2015년 1월5일 공포·시행된 종부세법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 소위 '나쁜 세금'으로 전락했다.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을 올리는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들의 세부담을 크게 낮췄다. 그 결과 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조가 다시 전환됐다.

세금을 올린다는데 반발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다만 문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어그러진 과세형평성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 아래 종부세는 10년 전 모습까지는 아니지만 종부세법 1조의 입법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세제로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낮은 보유세 부담…소수 보유층에 부동산 '쏠림'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 2015년 기준으로 OECD 13개국은 평균은 0.33%, 우리나라는 0.16%다.

현행법상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금액(과세표준)을 구하려면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는 9억원, 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현재 80%)을 곱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에 불과해, 실거래가 대비 종부세 과표가 상당히 낮은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내년 85%, 내후년 90%로 연5%포인트 인상하는 구조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은 상한선 없이 연 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가액 비율을 100%로 갈지 안 갈지는 90%가 되는 해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보유세 부담이 낮다보니 소수 부유층에 부동산이 집중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 비중은 한국이 75.4%(2017년)였다. 미국은 34.8%(2016년), 일본 43.3%(16년), 영국 57.5%(16년) 등으로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을 선호한 모습을 보였다.

낮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에 대해 '중과세(0.3% 추과가세)'를 적용하고, 다주택자라도 과표 6억원이 넘지 않으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며 임대주택 등록으로 전환하게끔 강력한 시그널을 내비친 것이다.

"적절"vs"과중"…정부안 엇갈린 평가

공정가율·세율을 동시 인상하는 안이 현실화됐을 땐,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내년 말 바뀐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세부담을 안게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7422억원 수준이다.

개편안을 두고 '찔끔 과세다, 세금폭탄이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결코 강도가 약한 개편안이 아니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종부세액이 약 1조2000억원인데, 세제개편을 통해 세부담이 절반 이상(7422억원)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이유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투기목적을 띄고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에게 이른바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세제개편 방향성에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거래세를 부담을 줄여 '퇴로' 확보하지 않는 부분도 향후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혔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종부세 인상의 취지는 일부 사람들이 주택 물량을 많이 들고 있으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못 살게 되니까 물량을 뱉어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이라면 3주택자는 추가 과세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 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별히 과세됐다는 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차이를 두되 너무 중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 손을 댄 것은 과하다"며 "2008년도 1가구를 특별배제 하라고 했었던것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도 "정부가 계속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공언했기 떄문에 이번 개편안은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그 퇴로로 거래세 인하하는 안도 병행해야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