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전문적인 세무공무원 양성을 위한 정책교육과정이 '목표·비전 설정 불분명' 등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교육에 있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례중심 학습활동도 그 취지와는 달리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1949년부터 시작된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과정 얘기다.

교육 대상은 9급부터 5급으로 사실상 2만여 국세공무원 전원이 해당된다. 교육 목적은 '현장실무 역량제고, 국제조세·역외탈세 관련 글로벌 전문역량 강화, 세법·조사·정보·송무 분야의 최고전문가 양성' 등이다.

28일 인사혁신처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은 '교육과정 사례 구체성 부족', '세무서 팀장 역량강화교육 교육목표 불명확', '교육프로그램 민간 참여 취약'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

현재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대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콘텐츠는 프레젠테이션, 모의법정체험, 체납추적 조사 실무 과정에서 대화나 토론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활동과 사례중심의 학습활동 등.

보고서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사례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며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미지수라는 이야기다.

국세청이 우수사례로 제출한 '세무서 팀장 역량강화교육'도 효과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국세공무원 교육의 업무 특성과의 관련성이 매우 낮고,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창의성을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무엇이 목표인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성과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에서 나온 사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활동도 없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인 역량 강화 교육의 국세공무원교육원 버전이며 직무역량 강화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타 교육훈련기관에서 적용할 만한 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 정보에 대한 체계적 공유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공익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제주도)을 위한 기관의 과정, 시설 등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활동에 참여가 저조하며, 보유하고 있는 지역주민 교육프로그램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에도 취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