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조세심판원 '1인 심판' 도입하고 非상임심판관 없애라"	2018.06.26
조세불복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2명이 다수결로 납세자 승패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독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관회의, 합동회의 등 위원회 형태 운영은 책임성 부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비상임심판관이 심판 결정을 하는데 있어 책임을 갖지 않은 만큼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조세심판관회의는 4인(상임 2인, 비상임 2인)으로 구성해 출석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심판결정문에 반대의견이 기재되고 있지 않다"며 "위원회가 심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지만 책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 체계"라고 지적했다. 과거 조세심판원에서 내린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역시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1인 '단독심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판결정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결정까지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는 세법 조항을 언급했다. 사실상 1인 단독심제를 이미 일부 인정하고 있는 셈. 박 교수는 "1인 단독심이 독단이나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우려가 적고 신속성을 요하는 1인 단독심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다"고 제언했다. 비상임심판관 폐지…유지한다면 '자격요건' 강화해야 비상임심판관 제도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박 교수는 "현행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어 처분청의 자기시정기능보다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행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조세법원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임심판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의 변화를 요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준사법기관으로 유지하려면 법관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했거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임심판관제도를 유지했을 땐, 조세와 관련된 해석학에 바탕을 둔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결정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현재는 임기 3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조세행정 불복 절차 너무 복잡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단계(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내국세 불복제도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결기관은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다수다. 이로 인해 행정심 결정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적 불복청구 절차로 인해 불복청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재결기관 선택가능성에 있어서도 "납세자 간의 공평성이 침해될 수 있고, 납세자의 불복청구 관련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다른 행정심의 경우엔 재결기관이 대부분이 처분청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심급단계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2심 단계를 채택한 경우에도 청구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방관청과 중앙관청을 각각 1심 기관과 2심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동일 기능의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재결기관 선택에 따른 공평성 저해 문제 해소 및 동일쟁점에 대해 일관성을 위해 심사·심판청구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권리구제기관이 국세청 외부에 있을 경우 자기시정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에, 심판청구를 심사청구로 흡수해야 한다는 소리다. 또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간 임의적·필요적 전치주의를 차별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심사청구의 필요적 전치주의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심판원 '1인 심판' 도입하고 非상임심판관 없애라"

2018.06.26

조세불복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조세심판관회의는 상임심판관 2명과 비상임심판관 2명이 다수결로 납세자 승패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독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심판관회의, 합동회의 등 위원회 형태 운영은 책임성 부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비상임심판관이 심판 결정을 하는데 있어 책임을 갖지 않은 만큼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6일 국세청 산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8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영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조세심판관회의는 4인(상임 2인, 비상임 2인)으로 구성해 출석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심판결정문에 반대의견이 기재되고 있지 않다"며 "위원회가 심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중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있지만 책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의사결정 체계"라고 지적했다.

과거 조세심판원에서 내린 세법해석을 변경하거나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역시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1인 '단독심제'를 도입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판결정의 책임성을 높이면서 신속한 결정까지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는 세법 조항을 언급했다. 사실상 1인 단독심제를 이미 일부 인정하고 있는 셈.

박 교수는 "1인 단독심이 독단이나 자의적인 판단의 우려가 있으나, 이러한 우려가 적고 신속성을 요하는 1인 단독심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다"고 제언했다.

비상임심판관 폐지…유지한다면 '자격요건' 강화해야

비상임심판관 제도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었다.

박 교수는 "현행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 외부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어 처분청의 자기시정기능보다 권리구제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행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조세법원에 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임심판제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임심판관의 자격요건의 변화를 요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준사법기관으로 유지하려면 법관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했거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임심판관제도를 유지했을 땐, 조세와 관련된 해석학에 바탕을 둔 전문가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판관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결정에 있어 전문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현재는 임기 3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는 형편이다.

"조세행정 불복 절차 너무 복잡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3단계(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내국세 불복제도를 거쳐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결기관은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비롯해 조세심판원, 감사원으로 다수다.

이로 인해 행정심 결정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복적 불복청구 절차로 인해 불복청구의 장기화에 따른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재결기관 선택가능성에 있어서도 "납세자 간의 공평성이 침해될 수 있고, 납세자의 불복청구 관련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다른 행정심의 경우엔 재결기관이 대부분이 처분청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심급단계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2심 단계를 채택한 경우에도 청구인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지방관청과 중앙관청을 각각 1심 기관과 2심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동일 기능의 중복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재결기관 선택에 따른 공평성 저해 문제 해소 및 동일쟁점에 대해 일관성을 위해 심사·심판청구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권리구제기관이 국세청 외부에 있을 경우 자기시정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에, 심판청구를 심사청구로 흡수해야 한다는 소리다. 또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간 임의적·필요적 전치주의를 차별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권을 왜곡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심사청구의 필요적 전치주의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