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부동산 세제개혁 '밑그림' 나왔다…"보유세↑·거래세↓ 필요"	2018.06.22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세만 강화하기 보다는 취득세 인하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등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재정특위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자산 관련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는 미미하며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은 미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16%로 OECD 평균인 0.33%보다 낮은 상황으로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 종부세가 도입됐던 2005년에는 인별합산방식으로 과세했으며 주택의 공제금액은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50%였다. 지난 2006년과 2008년에는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공제금액도 주택은 6억원으로 낮아졌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80%가 됐다. 2009년 이후에는 인별합산으로 다시 개정됐으며 주택 공제금액은 6억원(1가구1주택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바뀌었으며 현재까지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세액공제=과세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 수록 세부담이 많아진다. 최 위원은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점진적 인상, 일시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과세 ▲과표구간 조정,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등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대안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세율 및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 세부담 수준은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시점과 2006년 개정 이후의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 대상인원은 34만1000명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연 1949억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대안인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또는 각 구간 세율을 동등하게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으로 대상인원은 12만8000명, 세수효과는 연간 4992억원에서 883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번째 대안 수준으로 인상하면 세수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2%p 인상하면 연간 5700억원에서 965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며 연 10%p 인상하면 연간 8620억원에서 1조295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 대안의 경우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의 세율은 0.05~0.5%p 인상함과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연 5%p 인상한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효과는 연간 882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종부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추가로 과세하는 안 등도 제안했다. 최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경우 과도한 보유세 부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단기간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 우대의 경우 이중 세율 구조가 바람직한지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는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단순누진세율체계를 개선해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개편을 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세제개혁 '밑그림' 나왔다…"보유세↑·거래세↓ 필요"

2018.06.22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세만 강화하기 보다는 취득세 인하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등 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22일 재정특위와 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최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과세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자산 관련 세부담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증가는 미미하며 누진세율체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 누진성은 미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16%로 OECD 평균인 0.33%보다 낮은 상황으로 형평성이 저하되고 있다.

종부세가 도입됐던 2005년에는 인별합산방식으로 과세했으며 주택의 공제금액은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50%였다. 지난 2006년과 2008년에는 세대별 합산으로 바뀌면서 공제금액도 주택은 6억원으로 낮아졌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80%가 됐다.

2009년 이후에는 인별합산으로 다시 개정됐으며 주택 공제금액은 6억원(1가구1주택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바뀌었으며 현재까지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과세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세액공제=과세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을 수록 세부담이 많아진다.

최 위원은 보유세 강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점진적 인상, 일시 인상) ▲세율인상,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과세 ▲과표구간 조정, 3주택 이상 추가과세 등 4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대안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세율 및 과표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 세부담 수준은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시점과 2006년 개정 이후의 중간 정도로 예상된다.

대상인원은 34만1000명으로 예상되며 세수는 연 1949억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대안인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 각 구간 세율을 차등적으로 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한편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유지 또는 각 구간 세율을 동등하게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 후 세율은 2008년 이전과 현행 세율의 중간 미만 수준으로 대상인원은 12만8000명, 세수효과는 연간 4992억원에서 883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10%p씩 인상하고 세율은 두번째 대안 수준으로 인상하면 세수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2%p 인상하면 연간 5700억원에서 965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하며 연 10%p 인상하면 연간 8620억원에서 1조2950억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과세 대안의 경우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 인상하는 내용이다. 다주택자의 세율은 0.05~0.5%p 인상함과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연 5%p 인상한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효과는 연간 882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종부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거나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추가로 과세하는 안 등도 제안했다.

최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의 경우 과도한 보유세 부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단기간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와 인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 우대의 경우 이중 세율 구조가 바람직한지와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는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단순누진세율체계를 개선해 비례세율체계로 전환을 모색해야 하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개편을 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