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세금도둑' 만드는 법의 허점, 국세청은 발만 동동	2018.05.23
최근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 돌고있는 내용이다(그래픽 내용 참조). '홈택스 2만원 환급'이라거나 '홈택스에서 2만원 쏩니다'라는 제목으로 돌고 있는 저 내용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관련 내용이 우르르 쏟아진다. 홈택스(www.hometax.go.kr)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사이트로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다.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의 경우 특별히 수정신고할 것이 없더라도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10원 단위의 금액을 수정하면 2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때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유도해 행정력 낭비를 축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납세자들이 인증샷을 올리거나 카페나 블로그에 환급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올리는 등 '홈택스 2만원 환급방법'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 ◆…네이버에서 '홈택스 2만원 환급'으로 검색을 하자 연관검색어가 뜨고 부정환급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검색된다. 카페나 블로그에는 부정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절세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 딱히 수정신고할 것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수정할 것이 없는 근로자도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불러오기' 통해 31번 항목인 국민연금보험료를 10원 단위를 수정하고 은행계좌를 입력하면 2만원이 환급된다. 단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냈던 세액을 모두 돌려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2만원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말정산 신고서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수정하기만 해도 홈택스 시스템에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지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에서 시스템을 개선했다. 당시에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불러와 단 1원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지해 세금을 환급해줬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무조건 수정을 해야만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1원 단위로 수정하면 환급이 되는 점을 파악해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환급을 받았고 국세청에서는 이달 들어 1원 단위로 수정하는 것을 막아놨다. 그러자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는 10원 단위로 수정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파악해 환급한 세금을 토해내고 가산세를 물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현재 인력으로는 이런 근로자들을 전수조사해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새는 혈세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세청은 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해야한다며 기획재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법의 틈새를 악용하는 '세금도둑'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국세청의 행정시스템만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지, 법 개정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소액을 부정환급 받는 이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A세무사는 "틈새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줄 전혀 몰랐다. 기가 막히다"며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줄어들까 걱정된다. 이에 대해 세무대리단체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세무사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보이지만 이 부분만 막기 위해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2만원 환급'으로 검색하면 부정환급 받는 방법이 상세하게 뜨는 것을 막자는 의견도 나왔다. C세무사는 "포털사이트에 '자살'을 검색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멘트와 24시간 상담전화가 뜬다.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많은 근로자들이 이것이 불법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한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 2만원 환급'을 검색하면 이것이 불법이고 가산세를 40% 낼 수 있다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한다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금도둑' 만드는 법의 허점, 국세청은 발만 동동

2018.05.23

최근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로 돌고있는 내용이다(그래픽 내용 참조).

'홈택스 2만원 환급'이라거나 '홈택스에서 2만원 쏩니다'라는 제목으로 돌고 있는 저 내용은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관련 내용이 우르르 쏟아진다.

홈택스(www.hometax.go.kr)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사이트로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있다.

종소세 신고기간에는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했거나 신고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근로자들의 경우 특별히 수정신고할 것이 없더라도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10원 단위의 금액을 수정하면 2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때문.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전자신고를 유도해 행정력 낭비를 축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납세자들이 인증샷을 올리거나 카페나 블로그에 환급받는 방법을 상세하게 올리는 등 '홈택스 2만원 환급방법'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됐다.

◆…네이버에서 '홈택스 2만원 환급'으로 검색을 하자 연관검색어가 뜨고 부정환급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검색된다. 카페나 블로그에는 부정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절세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5월 딱히 수정신고할 것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수정할 것이 없는 근로자도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불러오기' 통해 31번 항목인 국민연금보험료를 10원 단위를 수정하고 은행계좌를 입력하면 2만원이 환급된다.

단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냈던 세액을 모두 돌려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2만원을 돌려받지는 못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연말정산 신고서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수정하기만 해도 홈택스 시스템에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지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이 문제는 올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이를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국세청에서 시스템을 개선했다. 당시에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불러와 단 1원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지해 세금을 환급해줬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세청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무조건 수정을 해야만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1원 단위로 수정하면 환급이 되는 점을 파악해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하며 환급을 받았고 국세청에서는 이달 들어 1원 단위로 수정하는 것을 막아놨다. 그러자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는 10원 단위로 수정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공유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에서 이런 근로자들을 파악해 환급한 세금을 토해내고 가산세를 물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현재 인력으로는 이런 근로자들을 전수조사해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렇게 새는 혈세가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세청은 소득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해야한다며 기획재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황이다.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법의 틈새를 악용하는 '세금도둑'들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현재 국세청의 행정시스템만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지, 법 개정이 정말 필요한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소액을 부정환급 받는 이들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A세무사는 "틈새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줄 전혀 몰랐다. 기가 막히다"며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줄어들까 걱정된다. 이에 대해 세무대리단체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B세무사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보이지만 이 부분만 막기 위해 법 개정이 가능할지는 사실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 2만원 환급'으로 검색하면 부정환급 받는 방법이 상세하게 뜨는 것을 막자는 의견도 나왔다.

C세무사는 "포털사이트에 '자살'을 검색하면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멘트와 24시간 상담전화가 뜬다.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많은 근로자들이 이것이 불법이라고 인지를 하지 못한다. 포털사이트에 '홈택스 2만원 환급'을 검색하면 이것이 불법이고 가산세를 40% 낼 수 있다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한다면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