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가 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올해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 부터)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  정세균 국회의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 한국세무학회)

가업승계세제·근로소득자 면세비율 관리 등 세제 개선안 발표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는 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경제재정연구포럼과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올해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재환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한 판례와 조세심판례 등을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앞으로 지방세부분을 중점분야 중 하나로 새롭게 선정, 다양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방향성에 대해 회원들의 호응이 높아 학회를 같이 하는 발표자와 참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심준용 명지대 교수),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전규안 숭실대 교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세무학회의 학술지인 '세무학연구' 와 '세무와 회계저널'에 회원들이 발표한 논문과 그동안 제안 받은 세법개정 건의 사항이 함께 논의됐다.

세무학회에 따르면 2018년 학회 중점 사업으로 '부동산 보유세' 및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 등 현안으로 부각된 조세 이슈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지방분권화 시대를 대비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등 중장기적인 다양한 조세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학회는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세정집행 특히 납세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개선을 포함, 세정집행에 있어서 민주적 제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개혁을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무학회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세심판례 분석을 통한 개선부분 제언과 지난 춘계학술 대회에서 최근 판례에 대한 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 최근 판례를 분석하는 세션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세무학 연구자들까지 연구세미나를 함께 하면서 폭넓은 연구방법론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가한 한 회원은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한 심포지엄을 지렛대로 삼아 더 많은 분야 연구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세무학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조세 관련 최대 학술 단체로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30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으며, '세무학연구'와 '세무와회계저널' 2종류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