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역외탈세 '세금철퇴'…지난해 1.3조원 추징	2018.05.02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해외계좌 신고인원·금액 꾸준히 증가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1조3000억원 가량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1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지난 20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신설한 이후 2011년 역외탈세 정보수집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조사건수 202건·추징세액 8258억원이던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2013년 211건·1조789억원, 2014년 226건·1조2179억원, 2015년 223건·1조2861억원, 2016년 228건·1조3072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4월 말까지 총 23명을 종결해 2247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고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에 개설한 내국인의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추징세액도 커졌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의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은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 허위로 수출 외상매출금을 감액한 후 해외에서 인출하거나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의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한 사례, 사주 아들의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사례,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외국 계좌로 수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 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올해부터는 5억원 이상)를 보유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 신고인원 525명·신고금액 11조5000억원에서 2017년 신고인원 1133명·신고금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신고인원은 7년만에 2배, 신고금액은 5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7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262명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733억원이었다. 형사고발은 26명이었으며 명단 공개대상자는 5명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빼돌린 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탈세혐의 유형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ㆍ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한 경우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한 경우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파라다이스페이퍼스 등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선 역외탈세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JITSIC) 참여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은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역외탈세 '세금철퇴'…지난해 1.3조원 추징

2018.05.02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현황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올해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해외계좌 신고인원·금액 꾸준히 증가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1조3000억원 가량의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3192억원을 추징했으며 이 중 1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6명을 고발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지난 2009년 역외탈세전담 T/F를 신설한 이후 2011년 역외탈세 정보수집 전담기구인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조직화한 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조사건수 202건·추징세액 8258억원이던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2013년 211건·1조789억원, 2014년 226건·1조2179억원, 2015년 223건·1조2861억원, 2016년 228건·1조3072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4월 말까지 총 23명을 종결해 2247억원을 추징하고 2명을 고발조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4년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고 2016년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국에 개설한 내국인의 계좌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추징세액도 커졌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의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국외 소득을 해외신탁에 은닉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은 해외신탁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주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자신이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하고 내국법인 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도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사례도 적발됐다.

허위로 수출 외상매출금을 감액한 후 해외에서 인출하거나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사주의 해외계좌로 돌려받아 유용한 사례, 사주 아들의 버진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로 허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한 사례, 중개수수료 중 일부(리베이트)를 사주 개인의 외국 계좌로 수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 중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신고인원과 신고금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올해부터는 5억원 이상)를 보유한 경우 신고하는 제도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이 넘어가면 형사고발 대상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 신고인원 525명·신고금액 11조5000억원에서 2017년 신고인원 1133명·신고금액은 61조1000억원으로 신고인원은 7년만에 2배, 신고금액은 5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 7년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인원은 262명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액은 733억원이었다.

형사고발은 26명이었으며 명단 공개대상자는 5명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빼돌린 탈세 혐의자 3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외환거래정보, 수출입거래, 해외 투자현황,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자료, 역외 수집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탈루한 혐의가 큰 법인과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탈세혐의 유형은 ▲미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은닉하거나, 해외주식·부동산 등을 양도한 차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사주 일가의 명의나 현지법인의 명의로 해외금융계좌ㆍ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미신고한 경우 ▲해외 공사원가 부풀리기, 현지법인 매각대금 은닉, 투자대금 손실 처리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경우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한 경우 ▲외국 금융기관으로 리베이트 수취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협정,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른 정보교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파라다이스페이퍼스 등 글로벌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선 역외탈세 대응 국제적 공조체계(JITSIC) 참여국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ITSIC(Joint International Task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은 37개국이 참여한 OECD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역외탈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를 통해 세무전문가가 납세자의 조세포탈행위에 공모·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포탈죄 공범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