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수도권 거주·40대 홑벌이 가구' 최다	2018.04.30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 349만 가구(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곳 포함)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은 각각 242만 가구(순 가구 199만가구)와 107만가구(64만가구)다. 두 개의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3만가구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30.5%(73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제주는 전체의 17.6%(42만8000가구), 서울 15.3%(37만1000가구)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은 27만9000가구(11.5%)로 가장 적었다. 홑벌이가구가 전체의 43.8%(106만1000가구)로 맞벌이가구(12만6000가구, 5.2%)와 비교해 8배 이상 많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10가구 중 5가구는 단독가구(123만8000가구, 51.0%)였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전체의 64.7%인 156만9000가구다. 사업소득만 있는 가구는 48만5000가구(20.0%)이며, 100가구 중 15곳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37만1000가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각각 55만6000가구, 61만9000가구로 절반(48.4%)에 달했다. 20대 이하 가구(4만가구, 1.7%)는 가장 적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34.6%(37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지역은 11만9000가구(11.1%)로 가장 적었다. 또 10가구 중 8곳은 홑벌이가구(86만6000가구, 80.7%)다. 맞벌이가구(20만7000가구, 19.3%)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 절반 이상(60만7000가구, 56.5%)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였다. 이 밖에 연령별로는 40대가 50만2000가구(46.8%)로 절반에 달했으며, 70대 이상 가구(1만가구, 0.9%)가 가장 적었다. 소득요건 등 잘 따져봐야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장려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배우자·부양자녀 요건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양무모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본인이 30세 이상이여도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의 총소득이 법에서 명시한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이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500만원이다. 장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기 위해 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야 한다. 도매업은 20%이며,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은 30%다.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는 조정률이 90%다. 재산의 경우는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된다. 당연한 소리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세무·회계사업, 감정평사사업, 건축사업 등이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수도권 거주·40대 홑벌이 가구' 최다

2018.04.30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 349만 가구(근로·자녀장려금 모두 받는 곳 포함)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은 각각 242만 가구(순 가구 199만가구)와 107만가구(64만가구)다. 두 개의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는 43만가구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30.5%(73만9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제주는 전체의 17.6%(42만8000가구), 서울 15.3%(37만1000가구) 등의 순이었다. 대구·지역은 27만9000가구(11.5%)로 가장 적었다.

홑벌이가구가 전체의 43.8%(106만1000가구)로 맞벌이가구(12만6000가구, 5.2%)와 비교해 8배 이상 많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10가구 중 5가구는 단독가구(123만8000가구, 51.0%)였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전체의 64.7%인 156만9000가구다. 사업소득만 있는 가구는 48만5000가구(20.0%)이며, 100가구 중 15곳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37만1000가구)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각각 55만6000가구, 61만9000가구로 절반(48.4%)에 달했다. 20대 이하 가구(4만가구, 1.7%)는 가장 적었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34.6%(37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지역은 11만9000가구(11.1%)로 가장 적었다.

또 10가구 중 8곳은 홑벌이가구(86만6000가구, 80.7%)다. 맞벌이가구(20만7000가구, 19.3%)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 절반 이상(60만7000가구, 56.5%)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였다.

이 밖에 연령별로는 40대가 50만2000가구(46.8%)로 절반에 달했으며, 70대 이상 가구(1만가구, 0.9%)가 가장 적었다.

소득요건 등 잘 따져봐야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장려금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배우자·부양자녀 요건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동거하는 70세 이상 부양무모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본인이 30세 이상이여도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의 총소득이 법에서 명시한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이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500만원이다.

장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기 위해 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야 한다. 도매업은 20%이며,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은 30%다.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는 조정률이 90%다.

재산의 경우는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4000만원, 자녀장려금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된다.

당연한 소리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세무·회계사업, 감정평사사업, 건축사업 등이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올해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은 장려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