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Q&A]"나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받지 못했는데…"	2018.04.30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내일(5월1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세청은 약 35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대상인 것은 아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주 묻는 장려금 신청 사례의 문답을 준비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A.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해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해서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 A.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해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해 확인이 가능하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A.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Q. 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A.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지. A. 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A.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해야 한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월1일~5월31일)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A.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 있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A.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등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A.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지. A.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다.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도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올해 장려금 신청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요건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이 없어졌다. 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했을 때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올랐다.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77만에서 85만원으로 올랐으며, 홑벌이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밖에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Q&A]"나는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받지 못했는데…"

2018.04.30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내일(5월1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국세청은 약 350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 대상인 것은 아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 알아보고 판단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자주 묻는 장려금 신청 사례의 문답을 준비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만 하면 누구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A.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대해 심사 후 요건에 맞는 신청자에 한해서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부양자녀·총소득·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

A.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등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 요건을 심사해 수급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지급된다. 인터넷 홈택스(일반신청하기) 또는 서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려금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인화면에서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를 선택해 확인이 가능하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A.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5월 초에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개별인증번호가 안내되어 있으니 문자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Q. 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A.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신청 기간이 경과되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Q.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무엇인지.

A. 정기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Q.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A.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해야 한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월1일~5월31일)에는 비회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Q.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A.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 제출할 수 있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A.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등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A.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된다.

Q.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지.

A.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다. 실제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금액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다.

Q.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A.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Q.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A.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도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올해 장려금 신청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요건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이 없어졌다.

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양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했을 때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수준 올랐다.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77만에서 85만원으로 올랐으며, 홑벌이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밖에 종교인소득의 신고·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소득분에 대해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