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사례]'세금철퇴' 맞은 대기업 회장의 잘못된 손주사랑	2018.04.24
대기업 회장이 주가 상승을 예측, 어린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손주는 돈을 번 뒤 증여세를 탈루하고 부모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우리 사회 '금수저'들의 탈세행각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다. '존경받는 부자'가 없는 사회,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들 부유층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 24일 국세청이 밝힌 '금수저 자녀'들의 변칙 증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 개원의인 A씨는 송파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다수를 취득했다. 아무리 의사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소득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A씨의 계좌 등을 살펴보자 장인과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병원 수입금액도 100%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탈루하고 치과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5억원을 추징했다.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이용한 편법 우회증여한 사례.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또 다른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고액의 토지 취득한 뒤 이 땅에 학원 건물을 신축하려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A씨의 부모는 A에게 직접증여하지 않고 학원에 A씨 명의로 가지급금(채무)을 발생시켜 자금을 운영토록 하고 부모가 A명의의 가지급금(채무)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11억원을 추징했다.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영업이익을 적게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데 영업이익 자체를 줄여 증여세를 적게 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주식회사 B는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은폐하기 위해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변칙 회계처리하고 사주 A씨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했고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8억원을 추징했다. ◆…그룹 회장은 개발이익이 예정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어린 손주에게 증여하고 추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주가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도록 편법 증여한 사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회장이 어린 손주들에게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증여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를 준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C그룹 회장은 개발사업의 결실로 대규모 계약에 따른 주가 급등이 예상되자 어린 손주들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했다.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 인허가 및 수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따라 주식가치가 급증함으로써 손주에게 증여한 주식이 급등했고 손주가 가진 재산가치도 높아지게 됐다. 현재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임직원과 친인척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시가 조작 후 아들 소유 법인에 저가로 양도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사례. D그룹 회장은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다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이후 경매를 통해 시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아들의 소유법인에 저가양도한 결과,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편법 승계하고 양도세·법인세 수십억원을 탈루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등 실시해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편법적으로 저가 인수 후, 상장 직전 전환해 막대한 증여이익을 탈루한 사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한 탈세행위도 있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행 회사의 주식을 약정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다.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 등은 인수자금을 납입과 동시에 인출하는 등 위장 납입방법을 이용하여 BW를 인수한 후, 상장 직전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전환했다. 그 결과 이들은 수십억언의 전환이익이 생겼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 탈루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로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례]'세금철퇴' 맞은 대기업 회장의 잘못된 손주사랑

2018.04.24

대기업 회장이 주가 상승을 예측, 어린 손주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손주는 돈을 번 뒤 증여세를 탈루하고 부모에게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우리 사회 '금수저'들의 탈세행각은 그야말로 가지각색이었다.

'존경받는 부자'가 없는 사회,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들 부유층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한 사례.

24일 국세청이 밝힌 '금수저 자녀'들의 변칙 증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치과 개원의인 A씨는 송파구 소재 재건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다수를 취득했다. 아무리 의사라고는 하지만 본인의 소득으로는 취득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A씨의 계좌 등을 살펴보자 장인과 장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병원 수입금액도 100%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자금을 마련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탈루하고 치과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해 5억원을 추징했다.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이용한 편법 우회증여한 사례.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또 다른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고액의 토지 취득한 뒤 이 땅에 학원 건물을 신축하려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A씨의 부모는 A에게 직접증여하지 않고 학원에 A씨 명의로 가지급금(채무)을 발생시켜 자금을 운영토록 하고 부모가 A명의의 가지급금(채무)을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우회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 11억원을 추징했다.

◆…변칙 회계처리를 통해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영업이익을 적게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데 영업이익 자체를 줄여 증여세를 적게 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주식회사 B는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은폐하기 위해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변칙 회계처리하고 사주 A씨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했고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8억원을 추징했다.

◆…그룹 회장은 개발이익이 예정된 회사의 주식을 미리 어린 손주에게 증여하고 추후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주가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도록 편법 증여한 사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회장이 어린 손주들에게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증여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를 준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C그룹 회장은 개발사업의 결실로 대규모 계약에 따른 주가 급등이 예상되자 어린 손주들에게 주식을 미리 증여했다.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 인허가 및 수조원 규모의 계약 체결에 따라 주식가치가 급증함으로써 손주에게 증여한 주식이 급등했고 손주가 가진 재산가치도 높아지게 됐다.

현재 국세청은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임직원과 친인척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시가 조작 후 아들 소유 법인에 저가로 양도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사례.

D그룹 회장은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시 다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했다.

이후 경매를 통해 시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아들의 소유법인에 저가양도한 결과,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편법 승계하고 양도세·법인세 수십억원을 탈루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 등 실시해 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편법적으로 저가 인수 후, 상장 직전 전환해 막대한 증여이익을 탈루한 사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용한 탈세행위도 있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발행 회사의 주식을 약정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사채다.

주식회사 E의 최대주주 등은 인수자금을 납입과 동시에 인출하는 등 위장 납입방법을 이용하여 BW를 인수한 후, 상장 직전 신주인수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전환했다.

그 결과 이들은 수십억언의 전환이익이 생겼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변칙 자본거래 탈루행위에 대한 조사 실시로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