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판, 사건 풀 핵심인물 증인 채택	2018.04.18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DJ 뒷조사' 혐의 관련 재판에서 당시 국세조세관리관을 담당했던 박모 전 국세청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B정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재판에서 당시 국세조세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모 전 국세청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청한 박모 전 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 명단은 박모 전 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금 전달책인 국정원 관계자 등 8명이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차장이 이 전 청장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핵심 인물로 보고 가장 먼저 증인 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관계자이면서 국고 손실, 뇌물수수에 대해 관여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만큼 가장 먼저 증인신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국정원 국장이 이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할 당시 국세청장 접견실에 박 전 차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박 전 차장이 이 전 청장의 혐의를 풀 핵심 열쇠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원 전 원장에게 DJ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김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청장 측은 김 전 국정원 국장과 박 전 차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같은 날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 진술에서 박 전 차장이 처음에 현장에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박 전 차장과 김 전 국정원 국장을 같은 시기에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면 서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박 전 차장이 일부 공소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측성 발언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전 청장의 공모 관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박 전 차장이 뇌물수수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한 김 전 국정원 국장의 진술과 박 전 차장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동시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차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이 전 청장측 변호인은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입건만 돼 있고 아무런 처분이 없다"며 "검찰의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고 검찰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국장의 사건도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 정해지진 않았지만 결정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대해 "한 명당 신문이 3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한날 두 명의 증인신문은 불가하다"며 검찰 측 의견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박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열흘 뒤 김 전 국정원 국장의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청장은 청장 재임 시기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해외 정보원에게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비용을 지급한 혐의(국고 등 손실)로 지난달 2일 구속됐다. 검찰은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알려진 DJ비자금 소문 추적 작업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원 및 미화 5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DJ 비자금과 관련한 의혹은 검찰에 의해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이 전 청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이 전 청장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김 전 국정원 국장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전부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추적과 관련해 이 전 청장과 동일한 혐의(국고 등 손실)로 구속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경우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1억6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달 열린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국정원 국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청장의 다음 재판은 25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5월 8일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J 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판, 사건 풀 핵심인물 증인 채택

2018.04.18

◆…서울중앙지법에서 18일 열린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DJ 뒷조사' 혐의 관련 재판에서 당시 국세조세관리관을 담당했던 박모 전 국세청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MB정부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재판에서 당시 국세조세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박모 전 국세청 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이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요청한 박모 전 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 명단은 박모 전 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국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금 전달책인 국정원 관계자 등 8명이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차장이 이 전 청장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핵심 인물로 보고 가장 먼저 증인 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관계자이면서 국고 손실, 뇌물수수에 대해 관여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만큼 가장 먼저 증인신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국정원 국장이 이 전 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할 당시 국세청장 접견실에 박 전 차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박 전 차장이 이 전 청장의 혐의를 풀 핵심 열쇠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원 전 원장에게 DJ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김 전 국정원 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청장 측은 김 전 국정원 국장과 박 전 차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같은 날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청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 진술에서 박 전 차장이 처음에 현장에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박 전 차장과 김 전 국정원 국장을 같은 시기에 증언대에 세우지 않으면 서로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박 전 차장이 일부 공소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추측성 발언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 전 청장의 공모 관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박 전 차장이 뇌물수수 현장에 없었다고 증언한 김 전 국정원 국장의 진술과 박 전 차장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동시 대질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차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이 전 청장측 변호인은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입건만 돼 있고 아무런 처분이 없다"며 "검찰의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고 검찰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국장의 사건도 아직 정리가 안돼 있어 정해지진 않았지만 결정되는대로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대해 "한 명당 신문이 3시간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한날 두 명의 증인신문은 불가하다"며 검찰 측 의견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박 전 차장의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열흘 뒤 김 전 국정원 국장의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전 청장은 청장 재임 시기인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해외 정보원에게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을 추적하는 비용을 지급한 혐의(국고 등 손실)로 지난달 2일 구속됐다.

검찰은 '데이비슨 프로젝트'로 알려진 DJ비자금 소문 추적 작업 과정에서 이 전 청장이 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원 및 미화 5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DJ 비자금과 관련한 의혹은 검찰에 의해 모두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이 전 청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은 이 전 청장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김 전 국정원 국장의 진술이 번복됐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전부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추적과 관련해 이 전 청장과 동일한 혐의(국고 등 손실)로 구속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경우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1억60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 전 차장은 지난달 열린 자신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전 차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국정원 국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전 청장의 다음 재판은 25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5월 8일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