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4월 甲씨는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고, 이후 2004년 12월에 해당 건물의 부수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게 됩니다.

2008년 4월에 해당 부동산의 재개발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이 났는데요.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의 가격이 12억원으로 평가됐으며, 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은 8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 보다 높기에, 甲씨는 조합으로부터 차액인 4억원의 청산금을 돌려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청산금을 최종 수령하고,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하게 됐습니다.

甲씨는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게 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내린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4항을 살펴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해당 세법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