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저 사람 탈세했는데..." 제보 받아 추징한 세금 1.8조원	2018.04.04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액은 1조8515억원이었으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총 114억9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제보한 탈세제보 건수는 5만2857건으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해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탈세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접수해 이를 분석하고 추징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 부과처분이 확정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경우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면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지난 2013년 10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역시 지난 2013년 최고 15%에서 올해는 20%까지 인상하는 등 포상금 지급률이 확대됨에 따라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세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탈세제보 건수는 2만9400건에서 2014년 3만8233건, 2015년 4만4039건, 2016년 5만2774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추징세액은 2013년 1조4370억원, 2014년 1조7731억원, 2015년 1조9744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16년에는 1조6960억원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지난해 1조8515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이 늘어나면서 탈세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급률은 탈루세액 5000만~5억원 구간은 15%에서 20%, 5억~20억원 구간은 10%에서 15%, 20억~30억원 구간은 5%에서 10%, 30억원 이상은 5%다. 만약 탈루세액이 5억원이라면 지급률 인상 전에는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탈루세액이 30억원 이상인 내용을 제보했다면 이전에는 2억7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탈세제보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와 자료가 어디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이밖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 등이다. 탈세제보를 했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자료나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제보, 상증세법에 대한 평가가액 착오로 인한 제보, 귀속연도 착오, 추측성 제보,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익명으로 탈세제보를 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이나 국세청 전화(126)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바른세금 지킴이'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해 국민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는 '국민탈세감시단'으로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및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킴이로 위촉되면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840명의 운영인력을 10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국세청에 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해 정보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실제 바른생활 지킴이로 활동해온 전문직에 종사하는 A씨는 일부 부유층이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면서 자녀들에게 결혼식 비용과 전세자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급 예식장과 호텔을 중심으로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2018년 바른세금 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으며 응모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추천관서나 온라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덕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매년 국민건의 사항 및 성실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 사람 탈세했는데..." 제보 받아 추징한 세금 1.8조원

2018.04.04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액은 1조8515억원이었으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 이들에게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총 114억9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제보한 탈세제보 건수는 5만2857건으로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9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소득사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해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탈세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탈세제보를 접수해 이를 분석하고 추징세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일반 조세탈루의 경우 탈루세액이 5000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 부과처분이 확정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며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경우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추징되면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은 지난 2013년 10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역시 지난 2013년 최고 15%에서 올해는 20%까지 인상하는 등 포상금 지급률이 확대됨에 따라 탈세제보 건수와 추징세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3년 탈세제보 건수는 2만9400건에서 2014년 3만8233건, 2015년 4만4039건, 2016년 5만2774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추징세액은 2013년 1조4370억원, 2014년 1조7731억원, 2015년 1조9744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16년에는 1조6960억원으로 다소 주춤하다가 지난해 1조8515억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이 늘어나면서 탈세제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상금은 지급률은 탈루세액 5000만~5억원 구간은 15%에서 20%, 5억~20억원 구간은 10%에서 15%, 20억~30억원 구간은 5%에서 10%, 30억원 이상은 5%다.

만약 탈루세액이 5억원이라면 지급률 인상 전에는 7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탈루세액이 30억원 이상인 내용을 제보했다면 이전에는 2억7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탈세제보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요한 자료의 범위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와 자료가 어디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이밖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 등이다.

탈세제보를 했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자료나 장부 제출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제보, 상증세법에 대한 평가가액 착오로 인한 제보, 귀속연도 착오, 추측성 제보,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익명으로 탈세제보를 했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이나 국세청 전화(126)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제보자 신원보호에 최고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직무교육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탈세제보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없이 탈세감시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바른세금 지킴이'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해 국민 탈세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되는 '국민탈세감시단'으로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세금탈루정보, 업종별·지역별 세원동향 및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킴이로 위촉되면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840명의 운영인력을 10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국세청에 제출된 정보의 활용 결과를 통보해주는 피드백 기능을 신설해 정보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실제 바른생활 지킴이로 활동해온 전문직에 종사하는 A씨는 일부 부유층이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면서 자녀들에게 결혼식 비용과 전세자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급 예식장과 호텔을 중심으로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 '2018년 바른세금 지킴이'를 모집하고 있으며 응모방법은 지원신청서를 추천관서나 온라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안덕수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국세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과 성실납세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매년 국민건의 사항 및 성실납세의식을 설문조사해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