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법인을 철수하는 방법은 앞에서 소개한 지분양도, 해산청산 및 파산청산 이외에도 유상감자, 흡수합병, 기업분할이나 영업양도의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상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철수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전략과 기준을 알아본다.
유상감자를 이용한 철수
감자(減資)란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이다. 감자의 종류에는 자본금을 감소시킨 만큼 생긴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유상감자(有償減資)와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누적된 결손금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무상감자(無償感資)가 있다.
물론 중국에서도 유상감자와 무상감자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있다.
감자의 종류 중에서 출자자가 사업철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유상감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독자기업에 적용되는 <외자기업법 실시세칙>과 합자기업에 적용되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그리고 합작기업에 적용되는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에도 명확하게 외국인투자기업의 감자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감자가 필요한 경우는 인정되는데 감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감자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심사비준기관의 승인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본금의 일부를 한국 모회사가 회수하기 위한 목적의 감자는 승인 받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나 무조건 승인해주지 않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필요는 없다. 감자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법제화되어 있고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실무적으로 승인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철수의 방법으로 채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흡수합병을 이용한 철수
지금까지 설명한 지분양도, 해산청산, 파산청산 및 유상감자에 이어 설명할 것은 흡수합병, 기업분할, 영업양도가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술한 4개의 방법과 조합하여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설명할 것은 기업의 흡수합병이다.
흡수합병의 법률적 근거는 2001년에 수정 공표된 <외국인투자기업 합병과 분할에 관한 규정>이며, 2015년도에 일부 수정된 바 있다.
흡수합병을 통한 사업철수는 아래 두 가지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형제지간의 합병'이다. 중국의 CN1과 CN2는 동일한 한국의 모회사 KR이 투자한 중국현지법인이다. 이 상황에서 CN2를 없애고자 하는 방법으로서 CN1이 CN2를 흡수합병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는 '모자지간 합병'인데 이것은 중국의 CN1이 재투자를 하여 중국 내에 CN2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도 CN2를 없애는 방법으로 CN1이 CN2를 흡수합병함으로써 CN2의 법인격을 말소할 수 있다.
합병이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라면 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의 회사로 쪼개는 것을 말한다.
먼저 G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신설회사 G'를 설립한다. 이러한 형태의 분할을 물적분할이라고 한다. 물적분할의 결과 G는 G'의 지분을 100%보유하게 되는 지배구조가 생성된다.
다음 단계는 G가 H에게 G'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 H가 G'의 지분을 100%보유하는 지배구조로 변경된다.
그 다음은 영업양도와 자산양도이다. 이것은 현지법인의 법인격은 그대로 두고 일부의 라인을 매각하거나 일부의 영업권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즉 유형 무형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사실상 철수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지법인의 법인격상 변화는 없다. 만일 최종적으로 현지법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A라인과 B라인이 있고, A라인은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B라인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익이 발생하는 A라인만을 제값을 불러 팔아 처분이익을 챙기고 B라인만 남은 현지법인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은 먼저 현금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최적의 사업철수 방법 선택
중국현지법인을 정리하거나 중국에 여러 개의 현지법인이 있는데 이들을 합쳐서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는 어떻게하면 좋을까. 이때는 처음부터 해산청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해고에 따른 비용부담과 회사 등기말소에 따른 우발부채의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지분양도방식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회사에 내재하고 있는 우발부채도 함께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나 고객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메리트도 강조함으로써 우발부채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사업철수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상회사로부터 회수금액이 있는 경우와 반대로 대상회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자금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등 대상회사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사업철수방법을 선택하는 흐름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택곤 BKC컨설팅 대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KOTRA U턴기업 지원데스크 고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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