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인 A사는 국외 본점 B사에게 '위험참가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와 같이 신용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또는 다른 지점) 간 내부거래 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A사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가 보증거래에 포함되어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물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거래 등을 통해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제기준(OECD 모델조약 제7조) 등에 따라 법인세법은 본·지점 간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거래는 일반적인 보증거래와 달리 금융기관의 본·지점 간 신용위험 이전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의 수익창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로 본 것이죠.

이에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본·지점 간 적정 수익을 배분해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며, 은행법 등 관련 규정과 국제기준에서도 이를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인정하고 있기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