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중소기업 청년 고용했다면 1인당 900만원 '묻지마' 지원	2018.03.15
앞으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900만원을 나랏돈으로 지원해주고 청년친화기업에게는 고용증대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청년친화기업 고용증대세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등의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을 고용하면 현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다.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는 기존에 시행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확대시킨 것으로 기존에는 만 15세~34세까지의 청년을 3명 이상 고용하면 1명당 연간 667만원(한도 2000만원)까지 지원해줬으며 최대 9명까지 지원이 가능했다. 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신산업 육성분야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인 전기, 자율자동차, 에너지산업, 반도체 등 233개 업종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대폭 개선해 업종과 상관없이 중소기업라면 누구나 고용한 청년 1명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금액도 연간 1인당 667만원(한도 2000만원)에서 900만원(한도 27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연간 1인당 1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추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고용인원별로 지원이 차등 적용된다. 30명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은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할 때만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사행이나 유흥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혜택도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더욱 확대된다. 고용증대세제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올해부터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일반 상시근로자 고용시 1인당 연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세제혜택이 없으며 청년과 장애인을 고용시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원을 감면해주고 대기업은 1년간 1인당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대폭 확대해 기존에 2년만 적용되던 혜택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으면 대기업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선 1인당 500만원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친화기업 지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청년신규채용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 매칭, 'AI'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청년들의 정보를 활용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AI(인공지능)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을 활용해 개인정보나 취업이력, 이용형태 등 개인의 특성 정보와 고용보험, 워크넷, 훈련정보 등 고용관련 정보를 분석해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2020년부터는 근로자 이력서와 기업의 구인정보 정보를 AI로 분석해 취업확률이 높은 특성(직무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1만4000명에 대한 고용알선 등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취업희망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는 전문상담제를 운영한 뒤 실적이 좋으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위탁기관 선정시 상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위탁기관 평가시 취업처 임금수준 관련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임금기준을 160만원 이상에서 19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부와 기재부, 청년일자리사업부처 등이 TF를 운영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청년 비중을 현재 24%에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를 1인당 연간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해주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활성화 등을 실현한 기업에 대해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추진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청년 고용했다면 1인당 900만원 '묻지마' 지원

2018.03.15

앞으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900만원을 나랏돈으로 지원해주고 청년친화기업에게는 고용증대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1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청년친화기업 고용증대세제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등의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을 고용하면 현금을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다.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는 기존에 시행되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확대시킨 것으로 기존에는 만 15세~34세까지의 청년을 3명 이상 고용하면 1명당 연간 667만원(한도 2000만원)까지 지원해줬으며 최대 9명까지 지원이 가능했다.

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발표한 신산업 육성분야와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인 전기, 자율자동차, 에너지산업, 반도체 등 233개 업종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대폭 개선해 업종과 상관없이 중소기업라면 누구나 고용한 청년 1명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금액도 연간 1인당 667만원(한도 2000만원)에서 900만원(한도 2700만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연간 1인당 1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이는 추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고용인원별로 지원이 차등 적용된다. 30명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은 청년을 2명 이상 고용할 때만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사행이나 유흥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시행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증대세제 혜택도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더욱 확대된다.

고용증대세제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란 이름으로 운영됐으며 올해부터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일반 상시근로자 고용시 1인당 연 7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 대기업은 세제혜택이 없으며 청년과 장애인을 고용시 중소기업은 1인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700만원을 감면해주고 대기업은 1년간 1인당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대폭 확대해 기존에 2년만 적용되던 혜택기간을 3년으로 확대했으면 대기업의 경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청년친화기업에 대해선 1인당 500만원을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친화기업 지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청년신규채용 규모가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 매칭, 'AI'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청년들의 정보를 활용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AI(인공지능)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www.work.go.kr)을 활용해 개인정보나 취업이력, 이용형태 등 개인의 특성 정보와 고용보험, 워크넷, 훈련정보 등 고용관련 정보를 분석해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한다.

2020년부터는 근로자 이력서와 기업의 구인정보 정보를 AI로 분석해 취업확률이 높은 특성(직무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1만4000명에 대한 고용알선 등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들의 취업희망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는 전문상담제를 운영한 뒤 실적이 좋으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위탁기관 선정시 상담사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위탁기관 평가시 취업처 임금수준 관련 가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임금기준을 160만원 이상에서 19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부와 기재부, 청년일자리사업부처 등이 TF를 운영해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청년 비중을 현재 24%에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를 1인당 연간 월 40만~80만원을 지원해주고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가활성화 등을 실현한 기업에 대해선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를 추진하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