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지난 한 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로 52번째 맞은 납세자의 날(3월3일)은 3일이 주말(토)인 점을 감안해 5일에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269명.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에게 모범납세자라는 칭호가 부여됐습니다. 이들은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해 금융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공항 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뿐 만 아니라 국세청장의 납세자에 대한 감사표시도 이루어졌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전원에게 감사의 문자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모범납세자를 포함해 세정협조자 68명, 유공공무원 198명, 우수기관 8곳 등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세자의 날이 단순히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납세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부 단체에서는 모범납세자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자들이 느낄 법합니다. 이들은 수 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납세자의 날 행사에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죠.

모범납세자가 과연 모범적일까요.

세무조사 유예의 특혜를 받는 동안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탈세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모범납세자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모 연예인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적용받고 있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득을 축소‧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도 있었죠.

일각에서는 모범납세자 후보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는 검증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稅소식 2.

지방국세청(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부터 공포‧시행됐습니다.

지방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세무사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양형(처벌의 정도) 기준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적지 않아, 국세청(장)으로 일원화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앞서 국세청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기재부 측에 업무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들며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稅소식 3.

앞서 지난 7일 국세청은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고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경비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반영된다고 합니다.

학원과 골프장 등 업종의 경비율은 전년(2016년 귀속분)보다 인상되어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업의 경우도 소규모 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됐습니다.

반면, 연예계 종사자들의 경비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배우의 단순경비율은 44%에서 39%로 내려갔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매입이나 인건비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주요경비를 공제하며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순경비율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증빙이 없어도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稅소식 4.

관세청은 지난 7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 흩여져 있던 세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올해 관세행정의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의결과, 관세청이 내놓은 5대 전략을 이렇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AI 통관검사 ▲블록체인 활용 통관물류 혁신 ▲IoT 관세행정 플랫폼 구축 ▲지능형 CCTV와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종합감시체계 구축

김영문 관세청장은 “무역량이 급증하고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는 등 무역거래형태가 복잡화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관세행정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