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여관·펜션·간병인 세금 덜내고 연예인 더 낸다	2018.03.07
◆…나성동 국세청사 여관과 펜션, 개인간병인 업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연예인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2017년 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비율이란 증빙이 없는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뉜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매입이나 인건비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주요경비를 공제하며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증빙이 없어도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만원이고 이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금액은 20만원이 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순경비율은 기본율 초과율로 나뉘는데 기본율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에 적용이 되며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업종은 기본율만 있지만 연예종사자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초과율도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경비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17년 귀속분) 때 반영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학원과 골프장 등 업종의 경비율은 전년보다 인상되어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체육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7.1%에서 78.9%로 인상됐고 체육계열 입시학원은 77.2%에서 79.9%, 기준경비율은 20.4%에서 21.2%로 인상됐다. 공부방과 교습소의 단순경비율은 68.1%에서 74.5%로 크게 늘어난 반면 기분경비율은 23.6%에서 18.9%로 인하됐다. 예능계열 입시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6%에서 79.6%로 인상됐으며 기준경비율은 20.4%에서 21.2%로 인상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단, 간호와 이미용, 기계정비 등 기술계열 학원의 기준경비율은 24.6%에서 22.1%로 인하돼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단순경비율은 크게 올랐다. 골프장의 단순경비율은 65.7%에서 76%, 스키장은 60.9%에서 72.6%, 스트레스 해소방은 69.1%에서 78.4%,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은 58.7%에서 71.1%,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은 56.5%에서 69.5%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됐다. 다만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26.2%에서 24.9%로 인하돼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외식업의 경우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서민들에게 친숙한 중식업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10%에서 9.5%로 인하됐으며 한식업은 9.2%에서 7.8%, 일식업은 8.2%에서 7.8%로 인하되어 세 부담이 커졌다. 서양음식점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5.3%에서 86%로 세 부담이 줄었으며 프렌차이즈 음식점업은 기준경비율이 8.6%에서 10.6%로 인상됐다. 룸싸롱의 기준경비율은 10.2%에서 9.7%로, 빠의 경우 12.9%에서 12.3%, 요정업은 12.1%에서 10.9%, 단란주점은 10.9%에서 9.8%로 세 부담이 커졌다. 단, 호프집이나 소주방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9%에서 10%로 인상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숙박업은 소규모 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비율이 인상됐다. 여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전년도 77.4%에서 79.7%로 인상됐지만 기준경비율은 24.1%에서 22.9%로 인하해 규모가 큰 여관업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전년도 기타숙박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원룸텔·리빙텔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26.9%에서 24.2%로 낮아져 부담이 커졌다. 펜션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79.7%에서 81.7%로 인상됐지만 기준경비율은 24.1%에서 21.7%로 낮아졌다. 배우와 모델 가수 등 연예계 종사자들의 경비율은 전체적으로 인하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났다. 배우의 단순경비율(기본율)은 44%에서 39%, 단순경비율(초과율)은 21.6%에서 14.6%, 기준경비율은 20.3%에서 14.2%로 하락했으며 모델의 단순경비율(기본율)은 55.8%에서 50.8%, 단순경비율(초과율)은 38.1%에서 31.1%, 기준경비율은 20.3%에서 14.2%로 인하됐다. 가수의 경우 단순경비율(기본율)은 52.3%에서 47.3%, 단순경비율(초과율)은 33.2%에서 26.2%로 인하됐으며 기준경비율 변화는 없었다. 반면 개인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 심부름용역원 등의 경비율은 인상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관·펜션·간병인 세금 덜내고 연예인 더 낸다

2018.03.07

◆…나성동 국세청사

여관과 펜션, 개인간병인 업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연예인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7일 '2017년 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이와 관련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비율이란 증빙이 없는 무기장 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뉜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매입이나 인건비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주요경비를 공제하며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비용을 인정해주고 있다.

단순경비율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증빙이 없어도 국세청이 고시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만원이고 이에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금액은 20만원이 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순경비율은 기본율 초과율로 나뉘는데 기본율은 수입금액 4000만원 이하분에 적용이 되며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업종은 기본율만 있지만 연예종사자 등 인적용역사업자는 초과율도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고시한 경비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17년 귀속분) 때 반영된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학원과 골프장 등 업종의 경비율은 전년보다 인상되어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체육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7.1%에서 78.9%로 인상됐고 체육계열 입시학원은 77.2%에서 79.9%, 기준경비율은 20.4%에서 21.2%로 인상됐다. 공부방과 교습소의 단순경비율은 68.1%에서 74.5%로 크게 늘어난 반면 기분경비율은 23.6%에서 18.9%로 인하됐다.

예능계열 입시학원의 단순경비율은 76%에서 79.6%로 인상됐으며 기준경비율은 20.4%에서 21.2%로 인상돼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단, 간호와 이미용, 기계정비 등 기술계열 학원의 기준경비율은 24.6%에서 22.1%로 인하돼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골프장이나 스키장 등의 단순경비율은 크게 올랐다.

골프장의 단순경비율은 65.7%에서 76%, 스키장은 60.9%에서 72.6%, 스트레스 해소방은 69.1%에서 78.4%, 야외 그물망골프연습장은 58.7%에서 71.1%,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은 56.5%에서 69.5%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됐다.

다만 실내 스크린골프연습장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26.2%에서 24.9%로 인하돼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외식업의 경우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서민들에게 친숙한 중식업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10%에서 9.5%로 인하됐으며 한식업은 9.2%에서 7.8%, 일식업은 8.2%에서 7.8%로 인하되어 세 부담이 커졌다. 서양음식점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85.3%에서 86%로 세 부담이 줄었으며 프렌차이즈 음식점업은 기준경비율이 8.6%에서 10.6%로 인상됐다.

룸싸롱의 기준경비율은 10.2%에서 9.7%로, 빠의 경우 12.9%에서 12.3%, 요정업은 12.1%에서 10.9%, 단란주점은 10.9%에서 9.8%로 세 부담이 커졌다. 단, 호프집이나 소주방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9%에서 10%로 인상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숙박업은 소규모 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비율이 인상됐다. 여관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전년도 77.4%에서 79.7%로 인상됐지만 기준경비율은 24.1%에서 22.9%로 인하해 규모가 큰 여관업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전년도 기타숙박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원룸텔·리빙텔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26.9%에서 24.2%로 낮아져 부담이 커졌다. 펜션업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79.7%에서 81.7%로 인상됐지만 기준경비율은 24.1%에서 21.7%로 낮아졌다.

배우와 모델 가수 등 연예계 종사자들의 경비율은 전체적으로 인하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났다.

배우의 단순경비율(기본율)은 44%에서 39%, 단순경비율(초과율)은 21.6%에서 14.6%, 기준경비율은 20.3%에서 14.2%로 하락했으며 모델의 단순경비율(기본율)은 55.8%에서 50.8%, 단순경비율(초과율)은 38.1%에서 31.1%, 기준경비율은 20.3%에서 14.2%로 인하됐다.

가수의 경우 단순경비율(기본율)은 52.3%에서 47.3%, 단순경비율(초과율)은 33.2%에서 26.2%로 인하됐으며 기준경비율 변화는 없었다.

반면 개인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목욕관리사, 심부름용역원 등의 경비율은 인상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