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사업시행자(사업주체)인 A도시공사는 보금자리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이듬해 A도시공사는 3월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그 해 6월28일까지 계약을 추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A도시공사는 세법에 따라 신축주택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으나, 매매계약서에 지자체로부터 신축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도장을 찍는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2013년 4월1일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등을 샀다가 되팔면 양도소득세(5년 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래가격이 6억원 또는 연면적 85㎡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단, 감면대상 주택을 확인하는 작업을 깜빡해서는 안 되는데요.

신축‧미분양 주택은 사업자가 지자체에 주택현황을 2013년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신축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A도시공사는 해당 주택의 입주시점인 2015년 6월 이후에 지자체로부터 계약서 상 날인을 받는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떤 해석을 내놓을까요?

기재부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신축주태 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들어보겠습니다.

세법에서 감면주택 대상임을 즉시 날인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규정상 명확하기 때문이죠. 이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의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