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승승장구하는 세수(稅收), 올해도 대박칠까?	2018.02.14
'세수 대박'으로 나라곳간이 차고 넘치고 있다. 작년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 265조4000억원)이 1년 전보다 무려 22조8000억원이나 많았다. 무리한 증세(增稅)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폭발적 세수 확대 현상은 '미스테리'에 가깝다. 씹기 좋은(?) 원인을 찾는다면 정부의 세수 추계가 애초부터 엉터리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이었다. 당초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4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초반에만 해도 직전년 대비(242조6000억원)보다 '마이너스 세수' 우려가 나왔었다. 그런데 지난해 1분기까지 세금이 직전년 대비 6조원 더 걷히면서 7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전망치도 높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는 시원하게 빗나갔으나, 추경(251조1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기록하며 나라곳간을 잔뜩 채웠다. 부실 세수 추계 문제는 낯설지 않다. 2016년 국세수입 실적은 242조6000억원이었는데, 목표치보다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한 추경보다 약 10조원(9조8000억원)이 더 늘었다. 당시 "국세전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나마 많이나 걷히면 좋은데 덜 걷히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경기 침체와 부실 세수 추계의 합작품으로 인해 2012년, 2013년, 2014년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등 마이너스 세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정부가 세입 예산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초과 세수가 매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세금의 양보다 더 커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반대로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도 '세수 대박' 이어갈까? "올해 국세수입은 달성하는데 문제없어 보인다." 세수를 추계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세수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는 268조129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 대비 약 2조729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수입 예측에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을 4.6%로 잡고 짠 것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이 경상성장률 전망치로 세수입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경상성장률 잠정치는 5.7%였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1% 이상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무려 22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올해 경상성장률은 전망치(2017∼2021년 중기재정 전망)는 4.5%. 올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세율인상,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수치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세수입 전망을 고치긴 어렵다. 공식적으로 세수전망을 다시 짜는 건 추경 이외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도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2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목 경제성장률 4.5%와 최근 5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다. 만약 최근 2년 간(2015~2016년) 평균 국세탄성치를(1.79)를 적용했을 땐 무려 291조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세입 여건 기상도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저하, 8·2 부동산 대책 여파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서다. 작년 세수입 증가폭이 가장 컸던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바꿔 말하면, 세수대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소리다. 당초 12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3조원(25%↑)이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2 대책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실시되고 보유세 논의 등으로 부동산 판매 추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세수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최소한 1분기 실적을 봐야 한다"면서 "올해 국세수입은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우려, 유가상승 등 하방위험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승장구하는 세수(稅收), 올해도 대박칠까?

2018.02.14

'세수 대박'으로 나라곳간이 차고 넘치고 있다.

작년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 265조4000억원)이 1년 전보다 무려 22조8000억원이나 많았다. 무리한 증세(增稅)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 같은 폭발적 세수 확대 현상은 '미스테리'에 가깝다.

씹기 좋은(?) 원인을 찾는다면 정부의 세수 추계가 애초부터 엉터리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이었다. 당초 정부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24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초반에만 해도 직전년 대비(242조6000억원)보다 '마이너스 세수' 우려가 나왔었다.

그런데 지난해 1분기까지 세금이 직전년 대비 6조원 더 걷히면서 7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전망치도 높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세수 추계는 시원하게 빗나갔으나, 추경(251조1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기록하며 나라곳간을 잔뜩 채웠다.

부실 세수 추계 문제는 낯설지 않다. 2016년 국세수입 실적은 242조6000억원이었는데, 목표치보다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한 추경보다 약 10조원(9조8000억원)이 더 늘었다. 당시 "국세전망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나마 많이나 걷히면 좋은데 덜 걷히면 문제가 된다. 실제로 경기 침체와 부실 세수 추계의 합작품으로 인해 2012년, 2013년, 2014년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등 마이너스 세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후 정부가 세입 예산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초과 세수가 매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예상했던 세금의 양보다 더 커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반대로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도 '세수 대박' 이어갈까?

"올해 국세수입은 달성하는데 문제없어 보인다."

세수를 추계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세수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는 268조1290억원으로, 지난해 실적치 대비 약 2조729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세수입 예측에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물가성장률)을 4.6%로 잡고 짠 것이다.

그러나 국세수입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이 경상성장률 전망치로 세수입을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경상성장률 잠정치는 5.7%였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무려 1% 이상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세수입은 전년에 비해 무려 22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올해 경상성장률은 전망치(2017∼2021년 중기재정 전망)는 4.5%.

올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과세강화(세율인상, 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면서 이 수치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세수입 전망을 고치긴 어렵다.

공식적으로 세수전망을 다시 짜는 건 추경 이외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도 추경 편성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실적은 28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목 경제성장률 4.5%와 최근 5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해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다. 만약 최근 2년 간(2015~2016년) 평균 국세탄성치를(1.79)를 적용했을 땐 무려 291조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세입 여건 기상도에 먹구름이 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저하, 8·2 부동산 대책 여파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서다.

작년 세수입 증가폭이 가장 컸던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바꿔 말하면, 세수대박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소리다. 당초 12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3조원(25%↑)이 늘어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8·2 대책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실시되고 보유세 논의 등으로 부동산 판매 추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세수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월 법인세 신고, 4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 최소한 1분기 실적을 봐야 한다"면서 "올해 국세수입은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지난해)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 둔화 우려, 유가상승 등 하방위험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