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적폐로 내몰린 전직 국세청장 구속 위기…국세청 분위기는?	2018.02.09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 비밀공작(공작명 데이비드슨)에 관여한 댓가로 국정원의 대북공작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임 2010년 8월~2013년 3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이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에 관여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국세청장을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후 9일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전체를 적폐세력인양 불도저식으로 몰아치는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와 함께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국세청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 특히 이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 여부 등 혐의의 핵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뇌물수수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대북공작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써버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밀공작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활동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다면 여기에 국고손실이라는 죄목을 가져다 붙인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 직원 A는 "국세청장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증빙이 불필요한 수 십 억원의 예산(특수활동비 등)이 있는데, (이 전 국세청장이)뭐가 아쉬워서 비밀공작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겠느냐"며 "검찰이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 B는 "국정원의 비밀공작에 관여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기관간 협조요청 형태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면 국세청장 할아버지라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억지로 이 전 국세청장에게 죄를 묻고 국세청이 마치 '불한당 집단'인양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 C는 "검찰이 이 전 국세청장에게 적용한 죄목(뇌물수수, 국고손실)은 애매한 구석이 많은 것 같다. 이 전 국세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던데 실제가 그렇다면 뇌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국고손실 죄도 마찬가지다. 증빙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수집한 정보 중 '꽝'인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 이를 모두 국고손실로 볼 것인가. 대북공작비라는 것과 전직 대통령 뒷조사라는 정치적 도의성이 문제라면 문제일 뿐 행정을 위해 사용됐다면 범죄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에 대한 성토 및 국세청 조직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과거는 과거의 일일 뿐, 현재 국세청과 조직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국세청 직원 D는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다 퇴직한 사람들로 알고 있다"라며 "당시 분위기라면 그 사람들이 피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운이 없었던 것일 뿐, 현재 국세청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 E는 "본청이나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겠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관심도 높지 않을 뿐더러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없다"며 "현직 국세청장 만날 기회도 드문데,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전직 국세청장에 관심을 가질 일이 만무하다. 그저 남의 일일 뿐"이라고 촌평했다. 국세청 직원 F는 "국세청이 대국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조직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주변에서 국세청 다닌다고 그 일에 대해 물어볼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며 "평소 일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으면 그만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용히 마무리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폐로 내몰린 전직 국세청장 구속 위기…국세청 분위기는?

2018.02.09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 비밀공작(공작명 데이비드슨)에 관여한 댓가로 국정원의 대북공작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재임 2010년 8월~2013년 3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전직 국세청장 구속'이라는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전 국세청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이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의 비밀공작에 관여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 전 국세청장을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후 9일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세청 전체를 적폐세력인양 불도저식으로 몰아치는 검찰을 성토하는 목소리와 함께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국세청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뒤섞이고 있다.

특히 이 전 국세청장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는지 여부 등 혐의의 핵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이 너무 성급하게 뇌물수수를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대북공작비를 받아 개인적으로 써버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비밀공작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활동을 위해 예산을 사용했다면 여기에 국고손실이라는 죄목을 가져다 붙인 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세청 직원 A는 "국세청장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증빙이 불필요한 수 십 억원의 예산(특수활동비 등)이 있는데, (이 전 국세청장이)뭐가 아쉬워서 비밀공작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겠느냐"며 "검찰이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 B는 "국정원의 비밀공작에 관여한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기관간 협조요청 형태로 은밀한 제안이 들어왔다면 국세청장 할아버지라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사가 더 진행되어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억지로 이 전 국세청장에게 죄를 묻고 국세청이 마치 '불한당 집단'인양 여론몰이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고 전했다.

국세청 직원 C는 "검찰이 이 전 국세청장에게 적용한 죄목(뇌물수수, 국고손실)은 애매한 구석이 많은 것 같다. 이 전 국세청장이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던데 실제가 그렇다면 뇌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국고손실 죄도 마찬가지다. 증빙이 필요없는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수집한 정보 중 '꽝'인 경우도 많다. 그럴 경우 이를 모두 국고손실로 볼 것인가. 대북공작비라는 것과 전직 대통령 뒷조사라는 정치적 도의성이 문제라면 문제일 뿐 행정을 위해 사용됐다면 범죄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에 대한 성토 및 국세청 조직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이번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지켜보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과거는 과거의 일일 뿐, 현재 국세청과 조직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국세청 직원 D는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다 퇴직한 사람들로 알고 있다"라며 "당시 분위기라면 그 사람들이 피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운이 없었던 것일 뿐, 현재 국세청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 E는 "본청이나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많겠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관심도 높지 않을 뿐더러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없다"며 "현직 국세청장 만날 기회도 드문데,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전직 국세청장에 관심을 가질 일이 만무하다. 그저 남의 일일 뿐"이라고 촌평했다.

국세청 직원 F는 "국세청이 대국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조직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혹시나 주변에서 국세청 다닌다고 그 일에 대해 물어볼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며 "평소 일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으면 그만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조용히 마무리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