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보유세 인상, 단기적 투기억제 대책으로 부적절"	2018.02.09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단기적인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지방세팀장은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토론회에서 "자산가격상승에 비해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는 미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 팀장은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꼽았다. 10년 사이 상위 1%의 보유 주택수는 2.5배 늘었고, 1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이들의 평균 보유 주택수도 3.2채에서 6.5채로 느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2015년 기준 무주택자는 841만 가구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그는 보유세 인상의 찬성 논거로 투기억제, 과세형평, OCED 기준 보다 낮은 보유세, 임대주택 시장 유입 등이 있지다고 전했다. 하지만 '똘똘한 1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 강남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한계, 보유세 인상분의 전월세 전가, 민간임대시장 축소 등의 원인으로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반대 논거 중 하나다. 조 팀장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 세율인상, 공시가격 조정 등 현재 크게 3가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정하기 위해 총 재산가액(6억원 기본공제, 1주택자 9억원 공제)에 곱하는 일정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 일률적으로 80%가 적용되고 있다. 조 팀장은 이를 90~1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초다주택자를 차등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80%에서 100%로 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팀장은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을 말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중을 종전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은 실거래가의 60~70%,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이 3가지 방안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안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조세저항도 크지 않지만, 종부세 인상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율 인상안의 장점은 정책효과가 크고 조세저항이 크지 않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으며, 공시가격 조정안은 시행이 용이하고 보유세 인상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조세 및 준조세에 영양을 미쳐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산가격상승 대비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세제 이외의 다른 복합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론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세제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유세 인상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선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대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만 남게 된다면서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면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팀장은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닌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유세 논의는 투기 억제에 한정되어 있어 이슈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 규제에서 부동산 세제 정비로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유세 인상, 단기적 투기억제 대책으로 부적절"

2018.02.09

정부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단기적인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지방세팀장은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경기와 보유세 인상' 토론회에서 "자산가격상승에 비해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는 미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 팀장은 '바람직한 보유세 인상 모습은?'이란 주제로 발제를 준비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이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꼽았다.

10년 사이 상위 1%의 보유 주택수는 2.5배 늘었고, 1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이들의 평균 보유 주택수도 3.2채에서 6.5채로 느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이다. 2015년 기준 무주택자는 841만 가구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어 그는 보유세 인상의 찬성 논거로 투기억제, 과세형평, OCED 기준 보다 낮은 보유세, 임대주택 시장 유입 등이 있지다고 전했다.

하지만 '똘똘한 1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집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 강남 주택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에 대한 한계, 보유세 인상분의 전월세 전가, 민간임대시장 축소 등의 원인으로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상회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반대 논거 중 하나다.

조 팀장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 세율인상, 공시가격 조정 등 현재 크게 3가지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종합부동산세 과표를 정하기 위해 총 재산가액(6억원 기본공제, 1주택자 9억원 공제)에 곱하는 일정 비율을 말하는데, 현재 일률적으로 80%가 적용되고 있다.

조 팀장은 이를 90~100%까지 올릴 수 있으며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초다주택자를 차등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80%에서 100%로 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1주택자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 팀장은 세율을 일괄적으로 올리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격을 말하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중을 종전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가격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은 실거래가의 60~70%, 단독주택은 실거래가의 4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는 이 3가지 방안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상안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조세저항도 크지 않지만, 종부세 인상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율 인상안의 장점은 정책효과가 크고 조세저항이 크지 않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전했으며, 공시가격 조정안은 시행이 용이하고 보유세 인상 목적 달성에는 효과적이지만 다른 조세 및 준조세에 영양을 미쳐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기적인 투기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산가격상승 대비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효과가 미미할 뿐더러, 세제 이외의 다른 복합적인 정책이 단기적으론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세제로 투기를 억제하려고 한다면 보유세보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보유세 인상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선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대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보유세는 매년 부담하기 때문에 실소유자만 남게 된다면서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면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팀장은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닌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유세 논의는 투기 억제에 한정되어 있어 이슈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투기 규제에서 부동산 세제 정비로 이슈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