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DJ 뒷조사·가상통화 과세안' 폭풍질의 쏟아졌다	2018.02.02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2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연루된 'DJ 뒷조사'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한 국세청장은 이 전 국세청장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연루된 국세청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세청이 또 다시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 과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2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국세청과 관세청을 비롯한 4개 산하청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미국 국세청과 한국 국세청이 협력해서 3년 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전 국세청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한 국세청장은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이 전 국세청장 외 국세청 직원들이 얼마나 조사받았냐"라고 계속해서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정확히는 모른다. 이미 조직을 떠난 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세청이 떳떳하면 정상적으로 조사할텐데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 돈을 주고 조사해달라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추궁하자 한 국세청장은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이 전 청장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곤란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며 "국세청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다스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보도한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슷하다고 보도하는데 성격이 비슷한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태광실업은 내부첩보부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흠을 잡기 위해 주변인들부터 잡기 위해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정치 세무조사가 맞다"며 "다스 세무조사는 비자금 명부가 언론에 나왔는데 세무조사를 안하면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의원이 이 전 국세청장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이면 듣지 말라고 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질의하자 한 국세청장은 "기본 소신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에 개입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담은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앞서 국세행정개혁TF는 국세기본법에 타 부처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국세청법'을 발의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분명히 필요하고 국세행정개혁TF에서 법제화하라고 했다. 이런 부분을 담은 국세청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 국세청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가상통화 개념 미정립' 질타…과세여부 도마 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립 문제와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가상통화가 자산인지, 화폐인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매섭게 추궁했다. 한 국세청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관련 TF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개념정립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4년 전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다. 2014년 8월 사업자가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하니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이 때부터 TF를 만들어 논의를 하던지 용역을 주던지 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자료수집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국세청장은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누락 여부를 파악했다"며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기준에 따라서 (빗썸 세무조사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는 독특한 가상통화 시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의 과세방식이나 가상통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과세를 할 것이라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 밖에 안 나온다.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규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최대한 실상에 대해 파악해서 가상통화TF에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J 뒷조사·가상통화 과세안' 폭풍질의 쏟아졌다

2018.02.02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2일 열린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연루된 'DJ 뒷조사'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한 국세청장은 이 전 국세청장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연루된 국세청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세청이 또 다시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 과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2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국세청과 관세청을 비롯한 4개 산하청과 산하기관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미국 국세청과 한국 국세청이 협력해서 3년 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전 국세청장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한 국세청장은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이 전 국세청장 외 국세청 직원들이 얼마나 조사받았냐"라고 계속해서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정확히는 모른다. 이미 조직을 떠난 분들도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국세청이 떳떳하면 정상적으로 조사할텐데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 돈을 주고 조사해달라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추궁하자 한 국세청장은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국세청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만약 이 전 청장 문제가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곤란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며 "국세청장으로서 유감스럽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다스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다스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보도한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슷하다고 보도하는데 성격이 비슷한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태광실업은 내부첩보부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흠을 잡기 위해 주변인들부터 잡기 위해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정치 세무조사가 맞다"며 "다스 세무조사는 비자금 명부가 언론에 나왔는데 세무조사를 안하면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김 의원이 이 전 국세청장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이면 듣지 말라고 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질의하자 한 국세청장은 "기본 소신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에 개입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처벌 근거를 담은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앞서 국세행정개혁TF는 국세기본법에 타 부처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에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국세청법'을 발의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없도록 법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분명히 필요하고 국세행정개혁TF에서 법제화하라고 했다. 이런 부분을 담은 국세청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다.

한 국세청장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서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 국세청은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가상통화 개념 미정립' 질타…과세여부 도마 위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 정립 문제와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가상통화가 자산인지, 화폐인지 여부에 대해 규정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매섭게 추궁했다.

한 국세청장은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도 관련 TF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개념정립에 따라 대책도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4년 전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서 질의를 받은 적이 있다. 2014년 8월 사업자가 비트코인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하니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다"며 "이 때부터 TF를 만들어 논의를 하던지 용역을 주던지 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자료수집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국세청장은 "거래소가 받는 수수료에 대해 법인세 누락 여부를 파악했다"며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기준에 따라서 (빗썸 세무조사 자료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나라는 독특한 가상통화 시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만의 과세방식이나 가상통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과세를 할 것이라고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 밖에 안 나온다. 가상통화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규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국세청장은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최대한 실상에 대해 파악해서 가상통화TF에서 의견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