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그동안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국세청 조사분석과가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2일 관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조사분석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소속된 한시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국세청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는 '국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2016년 신설된 조사분석과는 날로 대형화·지능화되어가는 세원 취약분야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지하경제 등 세원 취약분야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 지하경제 규모 등 택스갭(Tax Gap) 분석 등을 주로 해왔다.

택스갭이란 마땅히 납부해야 세금임에도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소득세 택스갭(TAX GAP) 및 지하경제 규모 추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택스갭은 2011년 기준 27조원이며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15.1%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조사분석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지하경제 양성화TF'가 분석 업무를 전담해왔으며 국세청은 지난 2016년 직제개편을 통해 분석 업무를 보다 더 깊이있게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부처 내 조직을 신설하면 2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그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영구적인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분석과 신설 당시에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해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조사분석과 운영성과에 대한 심사 결과 좋은 점수를 받아 정규조직으로의 전환을 승인받았다.

한편 국세청 조사분석과는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던 3명의 직원을 포함해 현재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