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31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일방적 권력행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수평적 협력행정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를 포함해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31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자의 탈세, 역외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처해야 한다"며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인사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거래, 국제거래, 포렌식, 송무분야 등의 최정예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이클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공정과 효율의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평가, 인력, 예산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노력도 긴요하다"며 "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의 신고검증 절차도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이 해야 할 주요 업무목표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업무체계의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과세 ▲자율적 청렴문화 등으로 내세웠다.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먼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평적 협력행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시켜 한다. 본·지방청의 현장소통팀, 세무서의 소통리더가 중심이 되어 납세자의 불편과 불만을 신속하게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본청에 신설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련해선 "납보위가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의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탈세를 근절하고 바른세정을 구현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체계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의 '업무 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불공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이클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모든 변화와 혁신 노력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청렴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지자이렴(知者利廉·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 자세가 국세공무원 모두에게 내면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범정부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결의를 다지는 중요한 시점에
국세공무원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금년도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변화와 혁신의 시대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여
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 세입조달로
지속적 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고의적 탈세와 체납을 엄단하여
공평과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소통팀'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소통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세정업무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관리자 여러분을 중심으로
2만 여 국세공무원이 합심하여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기술혁명,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로
유례가 없고 새로운
도전과 위기 요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참여와 협력,
개방과 공유 등
상생(相生)의 원리가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거나
낡은 인식의 틀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도전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잘 하는 기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IT·글로벌 시대,
그리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 업무체계의 혁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과세와 함께,
자율적 청렴문화가
세정 전반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을
'자발적 성실납세체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일방적 권력행정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이 먼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성실납세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와
능동적인 세정참여를 유도하는
'수평적 협력행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이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개방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납세자의 작은 어려움도 진심으로 듣고
정성껏 고쳐 나가는데 있습니다.
본·지방청의 현장소통팀,
그리고 세무서의 소통리더가 중심이 되어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과 불만,
현장의 불합리·비효율 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기능과 역할이 한층 강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과정의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탈세를 근절하고
바른세정을 구현하는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체계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개방적인 세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는
국가 전체의 자원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과세정보를 공익목적의 활용을 위해서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전향적으로 적극 공유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제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의 '업무 체계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다 공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집행되어 온
법령과 규정, 그리고 절차 등이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여
국민의 시각과 현장의 관점에서
불공정하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세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이클을 정착시켜 나갑시다.
이러한 '공정과 효율의 가치'가
국세행정 전반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평가, 인력, 예산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 노력도 긴요합니다.
조사 선정, 집행 등 세무조사 전 과정에서
부당한 측면은 없는지,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엄격히 통제·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사후검증, 현장확인 등의
신고검증 절차도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격한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정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IT기술을
세정에 적극 활용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조세정의와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지능적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블로그,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자의 탈세,
그리고 역외탈세가 발붙일 수 없도록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강력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지능적·변칙적 탈세와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인사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자본거래, 국제거래, 포렌식, 송무분야 등의
최정예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청렴문화가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세청의
모든 변화와 혁신 노력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외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청렴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는
지자이렴(知者利廉)의 자세가
국세공무원 모두에게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청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한없이 엄격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
여기 모이신 관리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공사 생활에서
청렴의 가치를 실천해 나갑시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
변혁의 과정은
많은 난관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열린 자세로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이고 주도해 간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 기반과,
무한한 잠재 역량을 갖춘 젊은 인재들,
그리고 지난 50년 간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세무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토대로
2만여 직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저 또한,
직원 여러분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의 합리적 재설계와 업무량 감축,
근무환경 개선,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 복지확충 등에 힘써
국세공무원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을 다해 납세자와 소통하고,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뛰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자세로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맡은 바 임무에 정진해 나갑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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