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사례]"있는 사람이 더하네"…금수저들, 탈세도 '가지각색'	2018.01.18
간호조무사가 여러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단기로 매매해 양도차익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의 계좌를 활용하거나 사업자가 소득을 탈루해 그 돈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사주는 등 부동산 거래 탈루방법도 가지각색이었다. 18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동산 거래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수억원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해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대출금을 변제해주는 등 변칙증여 방법을 활용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사업소득 탈루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배우자 B씨는 수억원을 남편 A씨로부터 증여받은 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따.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수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부모가 자식 명의의 각종 저축예금 등을 대납하고 자식은 이를 원천으로 강남 고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례. 부모가 자식 명의의 각종 저축예금 등을 대납하고 자식은 이를 원천으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을 다니는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해 본인들의 급여만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강남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B씨의 아버지 D씨와 어머니 E씨는 B씨 명의의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저축에 매월 일정액을 대납하고 있었으며 A씨는 어머니 C씨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증받아 이를 원천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누락분 수억원을 추징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는 토지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이 B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검토한 결과, 중기 등 건설장비 사업가인 배우자 A씨가 금융기관에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해 증여한 사실을 확인, 국세청은 증여세 무신고분 수억원을 추징했다. ◆…본인 소득은 강남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는 부친자금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본인의 소득으로 강남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생활비나 대출금 등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30대인 아들 A씨는 부모 공동소유 아파트(강남 소재)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금융거래 내역상 대금지급 관계는 확인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취득자금 출처에 대비해 저축을 하고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 등은 재력가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변칙증여한 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양수·양도하고 분양권 프리미엄 과소 신고 간호조무사인 A씨는 무주택자로 자녀 3명과 시부모 2명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2015년부터 학군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청약을 해 여러개에 당첨됐다. 당첨된 분양권을 단기 매매로 양도하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누락시키기 위해 배우자·친인척의 계좌를 동원해 거래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양도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중간단계 거래생략 및 양도차익 과소신고, 분양권 취득자는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중간 거래단계를 생략해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택지분양권을 C씨와 직접 매매계약한 것으로 가장하고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세 탈루했다. 국세청에서 금융추적 조사결과 B씨에게 1차 양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다운계약으로 D씨에게 재차 양도하고 양도세를 탈루했다. D씨는 분양권 취득자금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B씨는 양도세 무신고, A씨와 C씨는 과소신고, D씨는 증여세 무신고로 적발해 세금 수억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례]"있는 사람이 더하네"…금수저들, 탈세도 '가지각색'

2018.01.18

간호조무사가 여러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단기로 매매해 양도차익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의 계좌를 활용하거나 사업자가 소득을 탈루해 그 돈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사주는 등 부동산 거래 탈루방법도 가지각색이었다.

18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한 부동산 거래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수억원을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해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대출금을 변제해주는 등 변칙증여 방법을 활용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사업소득 탈루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고 배우자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 후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씨는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통해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그 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배우자 B씨는 수억원을 남편 A씨로부터 증여받은 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따.

국세청은 A씨에게 소득세 수억원을 탈루하고 배우자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부모가 자식 명의의 각종 저축예금 등을 대납하고 자식은 이를 원천으로 강남 고가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례.

부모가 자식 명의의 각종 저축예금 등을 대납하고 자식은 이를 원천으로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직장을 다니는 부부 A씨와 B씨는 지난해 본인들의 급여만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강남 소재 재건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B씨의 아버지 D씨와 어머니 E씨는 B씨 명의의 재형저축과 주택청약저축에 매월 일정액을 대납하고 있었으며 A씨는 어머니 C씨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증받아 이를 원천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고가주택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증여세 신고 누락분 수억원을 추징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배우자에게 자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B씨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경기도 양평에 소재하는 토지를 수십억원에 취득했다.

국세청이 B씨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검토한 결과, 중기 등 건설장비 사업가인 배우자 A씨가 금융기관에 사업용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해 증여한 사실을 확인, 국세청은 증여세 무신고분 수억원을 추징했다.

◆…본인 소득은 강남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생활비 및 대출금 변제는 부친자금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본인의 소득으로 강남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생활비나 대출금 등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30대인 아들 A씨는 부모 공동소유 아파트(강남 소재)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수십억원에 취득하고 금융거래 내역상 대금지급 관계는 확인되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은 취득자금 출처에 대비해 저축을 하고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 등은 재력가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변칙증여한 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양수·양도하고 분양권 프리미엄 과소 신고

간호조무사인 A씨는 무주택자로 자녀 3명과 시부모 2명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2015년부터 학군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에 청약을 해 여러개에 당첨됐다. 당첨된 분양권을 단기 매매로 양도하면서 고액의 프리미엄을 누락시키기 위해 배우자·친인척의 계좌를 동원해 거래했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양도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중간단계 거래생략 및 양도차익 과소신고, 분양권 취득자는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택지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중간 거래단계를 생략해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A씨는 택지분양권을 C씨와 직접 매매계약한 것으로 가장하고 다운계약을 통해 양도세 탈루했다. 국세청에서 금융추적 조사결과 B씨에게 1차 양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는 다운계약으로 D씨에게 재차 양도하고 양도세를 탈루했다. D씨는 분양권 취득자금을 아버지에게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B씨는 양도세 무신고, A씨와 C씨는 과소신고, D씨는 증여세 무신고로 적발해 세금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