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1000억 추징…532명 추가조사	2018.01.18
4차 세무조사 착수…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집중조사 국토부 등 연계…자금출처조사 강화 국세청이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세무조사로 104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9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때는 286명이 조사대상으로 다주택자나 나이가 어린데도 본인의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집을 취득한 보유자,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업자, 고액전세 세입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같은해 9월27일 착수한 2차 세무조사는 302명이 조사대상이었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1월28일 착수한 3차 세무조사는 255명이 대상이었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중 탈세혐의자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을 추가로 선정해 이날(18일)부터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달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요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현장정보와 FIU(금융거래정보원) 혐의 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세혐의자를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50세 직장여성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등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가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 상당) 구입해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했지만 자금 원천을 증명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버지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한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20대 후반 직장여성이 재력가인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채무에 포함해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어머니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변칙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소득없는데 고가 부동산 취득?…"세무조사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출처조사란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증여추정이란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만 연령·세대주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제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현재 기준금액은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주택취득시 4억원, 10년 간 총 5억원이 한도다. 배제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해 나가고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부동산 세무조사 1000억 추징…532명 추가조사

2018.01.18

4차 세무조사 착수…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집중조사
국토부 등 연계…자금출처조사 강화

국세청이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세무조사로 104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총 84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 대해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으며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8월9일 착수한 1차 세무조사 때는 286명이 조사대상으로 다주택자나 나이가 어린데도 본인의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집을 취득한 보유자, 다운계약서 작성, 중개업자, 고액전세 세입자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같은해 9월27일 착수한 2차 세무조사는 302명이 조사대상이었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다주택자, 택지 분양권 양도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1월28일 착수한 3차 세무조사는 255명이 대상이었으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중 탈세혐의자에 대해 추가로 조사했다.

이어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을 추가로 선정해 이날(18일)부터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달리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요 강남권 등의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 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현장정보와 FIU(금융거래정보원) 혐의 거래 정보 등 다양한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탈세혐의자를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한 혐의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와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50세 직장여성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여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 등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소득이 없는 36세 주부가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아파트 4채(25억원 상당) 구입해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10억원에 취득했지만 자금 원천을 증명할 수 없거나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버지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한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20대 후반 직장여성이 재력가인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일 직전 의도적으로 아파트에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채무에 포함해 증여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고 어머니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변칙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소득없는데 고가 부동산 취득?…"세무조사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자금출처조사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금출처조사란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증여추정 배제기준도 주택의 경우에는 그 기준금액을 낮추는 등 주택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서는 소액을 증여하더라도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증여추정이란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스스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다만 연령·세대주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에서 배제하고 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제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현재 기준금액은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주택취득시 4억원, 10년 간 총 5억원이 한도다.

배제기준금액과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정보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해 나가고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