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연봉은 적지만... 中企 근로자들의 풍성한 연말정산	2018.01.17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가 발표될 만큼 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또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수은 전체 기업의 99％에 달했으나 매출액은 37.4％, 영업이익 28.6％를 점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48.2％, 영업이익의 55.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만 수익성과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양극화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말정산 기간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만의 혜택을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보도록 하자. 소득세 70% 감면…혹시 나도?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취업 사실만으로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 특히 경력단절여성에겐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4년~2015년 취업자는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2012년~2013년 취업 청년은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를 각각 한도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이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통 함께 나눈 중소기업과 근로자…삭감된 임금의 절반 공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 인력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세제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50%를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용유지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감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 한정된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단시간근로자로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봉은 적지만... 中企 근로자들의 풍성한 연말정산

2018.01.17

직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통계가 발표될 만큼 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또 최근 통계청이 공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수은 전체 기업의 99％에 달했으나 매출액은 37.4％, 영업이익 28.6％를 점하는 데 그쳤다.

반면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한 대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48.2％, 영업이익의 55.7％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만 수익성과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양극화 문제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말정산 기간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만의 혜택을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아보도록 하자.

소득세 70% 감면…혹시 나도?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취업 사실만으로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

특히 경력단절여성에겐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여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연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14년~2015년 취업자는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2012년~2013년 취업 청년은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를 각각 한도 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제외 대상이다.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통 함께 나눈 중소기업과 근로자…삭감된 임금의 절반 공제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 인력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한 기업의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부분을 세제혜택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을 감소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50%를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근로자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고용유지 기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급여 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감면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 한정된다.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단시간근로자로써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