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임대소득세·양도세 강화하고 보유세도 올려야"	2018.01.12
정부에서 보유세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이날 '토지지대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조세저항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유세 역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든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비용을 높여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등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하고 보유세만을 강화하는 방안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 경우 보유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양도이익을 취하려는 투기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래를 용인하겠다는 것이지 거래활성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무엇보다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담을 양도세와 보유세로 나누어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정책의 우선순위는 먼저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력한 보유세 인상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을 이야기 한 것인데,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소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라며 "과표의 축소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주택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폭을 가능한 최소화해 단기 기울기를 가능한 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세제정책과 공급수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거래규제, 금융규제 등의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보유세 및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준호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은 부동산 가격 대책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유세의 전면적 강화는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상업용부동산, 단독주택, 아파트의 같은경우는 시가 반영율이 80% 정도 되는데 강남 건물들은 시가반영율이 40~5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를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실질 과표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표 현실화는 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을 높이는 것과 공시가격과 시가 간의 갭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후자가 중요하다"면서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저가의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시가에 근접함으로써 과세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문제가있다. 따라서 과세평가의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유형별 시가대비 평가액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이 1차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해 발표한 양도세 중과(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공급확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는 투기과열지구만 중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유세는 참 말하기 어렵지만 올리기 힘들다. 올리면 저항이 심할테고 차근차근 올려야겠지만 올리기 힘드니 요율만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는 40% ,어디는 70% 아니라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강병구 교수는 "OECD에 비해 거래세 비중은 높고, 보유세 비중은 낮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통계로 거래세를 무작정 인하 할 수는 없는다"면서 "전체 조세부담률은 우리가 낮다.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결적으로 임대소득과세가 정상화 되어야만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변칙증여를 통한 부동산 재산의 이전 또한 신경을 써야한다. 무엇보다 투기적 수요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유찬 교수는 "정책과세와 공정과세의 양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문제는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유세의 도움 없이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래세 부담은 매물회수 및 장기보유로 행태를 전환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유세는 임대소득 과세정상화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세의 실효세율 강화를 논의해볼만 한 것은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일리가 있다"며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 때문에 거대세 인하는 취득세 인하가 될 것같다. 결론적으로 보유세 인상은 독자적으로 갈 것이고 보유세 인상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지대제를 도입하자는 것"라면서 "나머지 세금은 다 빼더라도 토지지대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자는 것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토지지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가를 조정한다던지, 선행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대소득세·양도세 강화하고 보유세도 올려야"

2018.01.12

정부에서 보유세 개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이날 '토지지대세'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조세저항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유세 역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태든 저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비용을 높여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등 거래세는 완화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양도세를 거래세로 보아 현재보다 더욱 완화하고 보유세만을 강화하는 방안은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그 경우 보유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양도이익을 취하려는 투기수요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래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래를 용인하겠다는 것이지 거래활성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무엇보다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심각한 조세저항을 야기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부담을 양도세와 보유세로 나누어 지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정책의 우선순위는 먼저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유력한 보유세 인상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을 이야기 한 것인데,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 소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실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공시지가, 여기에 공정시가비율까지 추가됨에 따른 과표 축소 문제"라며 "과표의 축소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야기하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목표는 주택가격을 인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변동폭을 가능한 최소화해 단기 기울기를 가능한 한 완만하게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세제정책과 공급수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에 따라 거래규제, 금융규제 등의 수단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보유세 및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정준호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은 부동산 가격 대책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의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유세의 전면적 강화는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상업용부동산, 단독주택, 아파트의 같은경우는 시가 반영율이 80% 정도 되는데 강남 건물들은 시가반영율이 40~50%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재산세를 강화하려면 무엇보다 실질 과표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표 현실화는 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을 높이는 것과 공시가격과 시가 간의 갭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후자가 중요하다"면서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 저가의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시가에 근접함으로써 과세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문제가있다. 따라서 과세평가의 공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유형별 시가대비 평가액의 격차를 줄이는 작업이 1차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해 발표한 양도세 중과(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중과)시행에 대해 반대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공급확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도세는 투기과열지구만 중과하는 것이 맞다"면서 "보유세는 참 말하기 어렵지만 올리기 힘들다. 올리면 저항이 심할테고 차근차근 올려야겠지만 올리기 힘드니 요율만 변경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는 40% ,어디는 70% 아니라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강병구 교수는 "OECD에 비해 거래세 비중은 높고, 보유세 비중은 낮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통계로 거래세를 무작정 인하 할 수는 없는다"면서 "전체 조세부담률은 우리가 낮다.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결적으로 임대소득과세가 정상화 되어야만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서 "변칙증여를 통한 부동산 재산의 이전 또한 신경을 써야한다. 무엇보다 투기적 수요를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김유찬 교수는 "정책과세와 공정과세의 양 측면에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문제는 적절한 수준으로 강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유세의 도움 없이는 부동산가격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거래세 부담은 매물회수 및 장기보유로 행태를 전환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보유세는 임대소득 과세정상화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보유세의 실효세율 강화를 논의해볼만 한 것은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이 일리가 있다"며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 때문에 거대세 인하는 취득세 인하가 될 것같다. 결론적으로 보유세 인상은 독자적으로 갈 것이고 보유세 인상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지대제를 도입하자는 것"라면서 "나머지 세금은 다 빼더라도 토지지대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자는 것인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토지지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시가를 조정한다던지, 선행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