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아깝다 생각한 보험료, 연말정산 땐 '효자'	2018.01.09
근로자들은 보험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위험대비를 하고자 한다. 물론 매달 월급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고 있자면 은근슬쩍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다.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보험혜택을 언제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보험혜택은 안 받는 것이 더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러다 보니 월급통장에서 홀랑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마냥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중 일정금액은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만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근로자가 1년 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일정 조건을 만족한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을 전부 합쳐서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쉽게 말해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액은 12만원이란 소리다. 근로자가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고 '장애인 전용'의 보장성 보험에 납입했다면 납입금액에 대해 별도로 연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된다. 일반보험이 아닌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가입한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다.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 연금저축은 1년 간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합한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의 경우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을 넘었을 때의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줄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대상 금액을 합쳐서 공제율 12%를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단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았을 땐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가령 연봉 5500만원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치자. 공제대상 금액인 7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05만원을 연말에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이 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계좌를 보유했을 땐 연 700만원 한도에서 1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적연금, 건보료…전액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등과는 달리 근로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이 되는 공제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공제다. 근로자 본인이 공적연금에 납입한 돈은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1년 간 납입한 금액도 전액 소득공제 된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장기요양보험료도 100%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직장에 다니던 기간 중에 납부했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이나 기여금도 100% 공제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깝다 생각한 보험료, 연말정산 땐 '효자'

2018.01.09

근로자들은 보험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위험대비를 하고자 한다. 물론 매달 월급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보고 있자면 은근슬쩍 부담을 느끼게 마련이다.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다 보험혜택을 언제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쩌면 보험혜택은 안 받는 것이 더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다. 그러다 보니 월급통장에서 홀랑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마냥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중 일정금액은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낸 보험료 중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은?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선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또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넘지 않아야만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근로자가 1년 간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일정 조건을 만족한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을 전부 합쳐서 한도는 연 100만원이다.

쉽게 말해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액은 12만원이란 소리다.

근로자가 장애인인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고 '장애인 전용'의 보장성 보험에 납입했다면 납입금액에 대해 별도로 연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된다. 일반보험이 아닌 장애인 전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태어날 아이를 위해 가입한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하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다.

본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

연금저축은 1년 간 납입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연금저축+퇴직연금을 통합한 한도는 700만원이지만,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금저축의 경우는 총급여액 1억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상)을 넘었을 때의 공제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줄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대상 금액을 합쳐서 공제율 12%를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되는 구조다.

단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지 않았을 땐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가령 연봉 5500만원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치자. 공제대상 금액인 700만원에 공제율 15%를 곱한 105만원을 연말에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이 된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계좌를 보유했을 땐 연 700만원 한도에서 1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적연금, 건보료…전액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등과는 달리 근로자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알아서 계산이 되는 공제제도가 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공제다. 근로자 본인이 공적연금에 납입한 돈은 연말정산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으로 1년 간 납입한 금액도 전액 소득공제 된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장기요양보험료도 100%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건강보험료 이외에도 직장에 다니던 기간 중에 납부했다면,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하다. 단,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지역 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이나 기여금도 100%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