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보, 더욱 친절해진다"	2018.01.07
앞으로는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사전통지나 세무조사가 종료된 직후 이루어지는 결과통보가 더욱 '친절'해지고 장부 일시보관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납세자 성명·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부분세무조사 시 부분세무조사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부분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어느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생략 사유도 신설했다. 폐업이나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단, 비정기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의 경우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종결 뒤 납세자에게 해야하는 결과통보 내용도 상세하게 바뀐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 20일 이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세액결정의 사유를 설명해주도록 한 것이다. 결과통지서 생략 사유도 추가됐다. 현재는 폐업하거나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등을 두지 않은 경우, 불복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종결시에만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납세자가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일시보관하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세무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부를 일시보관 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는 '납세자가 임의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 동의를 얻어 일시보관'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조사요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을 '간 큰'(?) 납세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장부 일시보관이 강압적이라고 느낀 납세자들이 사실상 대부분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장부 일시보관에 대해 사전고지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일시보관 사유도 명확히 했다.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하는 경우에만 장부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납세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임의로 제출한 장부에 한정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요청하면 장부를 돌려줘야 하며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는 일시보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공무원이 모든 장부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해 납세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부분세무조사 사유에 긴급 조사나 혐의 확인 등을 포함시켜 부분세무조사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분세무조사는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해당 탈세혐의 확인 등을 할 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부분 세무조사 사유에 법인이 주식변동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등을 위한 긴급한 조사 등을 추가했다. 이는 과도한 행정력 동원을 막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부분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에 부분세무조사 사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유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밖에 체납위탁징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캠코는 앞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세대 확인, 법인등기, 토지등기, 건물등기, 출입국 내용, 토지대장, 선박원부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보, 더욱 친절해진다"

2018.01.07

앞으로는 세무조사 시작 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사전통지나 세무조사가 종료된 직후 이루어지는 결과통보가 더욱 '친절'해지고 장부 일시보관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납세자 성명·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부분세무조사 시 부분세무조사의 범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부분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어느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세무조사통지서 교부 생략 사유도 신설했다. 폐업이나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통지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단, 비정기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의 경우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교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종결 뒤 납세자에게 해야하는 결과통보 내용도 상세하게 바뀐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는 세무조사가 끝난 뒤 20일 이내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세무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통지서에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정보 등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궁금해하는 세액결정의 사유를 설명해주도록 한 것이다.

결과통지서 생략 사유도 추가됐다. 현재는 폐업하거나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등을 두지 않은 경우, 불복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 종결시에만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납세자가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를 일시보관하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 세무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부를 일시보관 할 수 있지만 시행령에는 '납세자가 임의제출한 장부 등을 납세자 동의를 얻어 일시보관'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조사요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을 '간 큰'(?) 납세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장부 일시보관이 강압적이라고 느낀 납세자들이 사실상 대부분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장부 일시보관에 대해 사전고지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일시보관 사유도 명확히 했다.

무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존재하는 경우에만 장부 일시보관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납세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임의로 제출한 장부에 한정하도록 했다.

납세자가 요청하면 장부를 돌려줘야 하며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 없는 장부는 일시보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공무원이 모든 장부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해 납세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부분세무조사 사유에 긴급 조사나 혐의 확인 등을 포함시켜 부분세무조사 근거를 명확히 했다. 부분세무조사는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해당 탈세혐의 확인 등을 할 때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부분 세무조사 사유에 법인이 주식변동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무자료,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등을 위한 긴급한 조사 등을 추가했다.

이는 과도한 행정력 동원을 막고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부분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에 부분세무조사 사유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체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유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밖에 체납위탁징수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캠코는 앞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이나 전입세대 확인, 법인등기, 토지등기, 건물등기, 출입국 내용, 토지대장, 선박원부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 매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