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는 대신 국제거래나 자본거래, 조세소송 등과 관련된 우수한 역량을 갖춘 세무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세무조사는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거래, 자본거래, 조세소송 등 보다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더불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에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안내, 탈세대응 등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열린 세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첨단 IT 기술을 세정에 적극 활용해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세정 현장의 문제들이 적시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신설된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국세청 내외부의 고객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올해부터 한층 독립성이 강화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소외되는 납세자가 없도록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세정에도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국세청장은 "세정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세정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지만 2만여 국세가족 모두가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도전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올해 업무에 임할 때나 납세자와 소통함에 있어 개성포공(開誠布公·진심으로 대하고 공정한 도리를 베풀다)의 자세로 진실된 마음을 열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가자"고 말했다.
[전문]신년사
국세청장 한 승 희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바라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성원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이
이제는 과거를 넘어
담대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최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속도와 깊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혁명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지속 출현하는 등
거센 도전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세정의 과학화를 진전시킬 기회도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의 변화와 혁신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요도
양적·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이제는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도록
국세행정의 대응체계와 행동규범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 세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권력적 수단과 일방적 권위에
의존한 과거의 대응체계는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혁신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IT 시대에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고안내, 탈세대응 등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열린 세정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을
세정에 적극 활용하여
국세청의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는 세정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불어,
변화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세통계와 과세정보의 제공체계 또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금년 한 해,
'협치(協治)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정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국세행정 전반에
'경청과 소통의 문화'를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납세자들이
국세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세정 현장의 문제들이
적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해 신설된
'현장소통팀'을 중심으로
국세청 내외부의 고객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년부터 한층 독립성이 강화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각계각층 납세자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도
납세자 편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외되는 납세자가 없도록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세정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세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고질적 탈세에는
우선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여
탈세가 발붙일 수 없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세무조사는
업종별 신고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건수는 점차 줄여나가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계획된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의
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거래, 자본거래, 조세소송 등
보다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의
최정예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국세공무원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 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행정의 중립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이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행정이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국민들 마음에
확고히 자리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내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될
개혁방안들을
세정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또한,
국세공무원에 대한 진정한 신뢰는
도덕성과 청렴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내부에는
과거에 안주하고
변화에 소극적인 모습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동규범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새해에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된 모습들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긍심과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토대로
국민들께 봉사하면서
개인적 발전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공직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금년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세정수요 증가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세정 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2만여 국세가족 모두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가짐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어떤 도전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업무에 임할 때나
납세자와 소통함에 있어
개성포공(開誠布公)의 자세로
진실된 마음을 열고
공정한 세정을 펼쳐갑시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세청장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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