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 稅소식]
[카드뉴스]집값 안 잡히니…'보유세 카드' 꺼내들었다 

稅소식 1.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손질하겠다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간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꼽혔습니다. 국민적 반발이 심한 증세 얘기를 꺼내기란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린 데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재산세는 토지, 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가액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책정하는데요. 9억원이 넘는 주택이나 5억원이 넘는 토지 소유자에 별도로 누진세율(0.5∼2.0%)을 적용해 세금을 매깁니다.

핵심은 보유세 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여부인데요.

세율보다는 공시가격을 우선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현재 보유세는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이 공시지가를 시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도 올라가기에 다주택자들로서는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비율을 높이는 데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稅소식 2.

목사 등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시행령의 논란거리는 비과세 범위, 세무조사 면제 부분인데요.

통상 비과세 범위는 세법에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장부나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이러한 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나치게 종교인들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들 단체는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을 폐지하거나,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세형평에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종교인 과세가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稅소식 3.

지난해 억대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8일 내놓은 '2017년 국세청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모두 65만 3000명이었습니다. 1년 전(59만 6000명)보다 9.6% 늘어난 규모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액은 3360만원으로, 2015년(3245만원)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결정세액이 없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는 7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43.6%였는데, 1년 전(46.8%)에 비해 3.2%포인트 줄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른바 '술 권하는 문화'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전체 주류 출고량은 399만5천㎘로 전년(407만4천㎘)보다 소폭(1.9%) 감소했습니다.

맥주 출고량은 220만9천㎘에서 0.4% 줄어든 220만㎘를 기록했는데, 맥주 출고량이 줄어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