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김동연 "종교인 과세, 100% 만족보단…제도 정착 중요"	2017.12.2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해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제도가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에 대해 한도없이 비과세 해주는 부분에 있어 조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 부총리는 "제일 논란이 되는 건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자선, 사회적인 약자구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했다"며 "다만,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액(종교활동비)도 신고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과세형평에서 미흡하다고 할 거고, 반대되는 분들은 종교 자유문제라든지 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며, 지속적인 보완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 연방 법인세율이 최고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미국을 역전하게 됐다. 이를 두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99.7%가 제일 낮은 세율인 10%, 20%를 적용받고 있다"며 "거둬들이는 세수 가지고 하면 조금 다른 분석이 가능하나, 미국의 21%보다 낮은 수준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활동이나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 잠재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우려하면서도 "경영상 의사결정은 다른 요소들이 작용한다. 노동시장, 규제개혁,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 방향 일관성 등 종합적인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로 하고 있다"며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 세원파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새로운 분야로서의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방안도 겸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촉진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을 성급하게 풀기 위해 정부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제도 재검토를 해왔기에 이참에 제도를 손봐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EU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1월 중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주고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규제는 결국은 지금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나름대로 형성된 보상체계가 있다. 보상체계로 인해 기득권이 있는데, 규제를 깨거나 개선하는 것은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기존에 보상체계나 기득권을 깨게끔 하기 위해선 이슈화가 되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종교인 과세, 100% 만족보단…제도 정착 중요"

2017.12.22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송년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제도와 관련해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제도가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에 대해 한도없이 비과세 해주는 부분에 있어 조세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 부총리는 "제일 논란이 되는 건 종교활동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자선, 사회적인 약자구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를 유지했다"며 "다만,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급액(종교활동비)도 신고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분들은 과세형평에서 미흡하다고 할 거고, 반대되는 분들은 종교 자유문제라든지 과하다고 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며, 지속적인 보완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미국 연방 법인세율이 최고 35%에서 21%로 낮아지면서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미국을 역전하게 됐다. 이를 두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 99.7%가 제일 낮은 세율인 10%, 20%를 적용받고 있다"며 "거둬들이는 세수 가지고 하면 조금 다른 분석이 가능하나, 미국의 21%보다 낮은 수준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 활동이나 혁신성장을 통해 기업 잠재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우려하면서도 "경영상 의사결정은 다른 요소들이 작용한다. 노동시장, 규제개혁,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책 방향 일관성 등 종합적인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부분에 대해선 "많은 나라에서 양도소득세로 하고 있다"며 "과세가 바람직한 것인지, 세원파악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가) 새로운 분야로서의 성격이 없는 것도 아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발전방안도 겸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촉진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을 성급하게 풀기 위해 정부가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제도 재검토를 해왔기에 이참에 제도를 손봐야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병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비협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EU 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1월 중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주고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규제는 결국은 지금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나름대로 형성된 보상체계가 있다. 보상체계로 인해 기득권이 있는데, 규제를 깨거나 개선하는 것은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기존에 보상체계나 기득권을 깨게끔 하기 위해선 이슈화가 되어야 될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