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카드뉴스]상가→주택으로 속여 양도세 탈루…"딱 걸렸다"	2017.12.20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같겠지만 절세를 넘어서 탈세를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비과세 헤택을 보려던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텐데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시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절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A씨가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해당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해당 건물에 있던 임차인들이 2015년 1월5일 완전히 퇴거했고 2014년 12월31일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창호와 전기, 조명공사 등을 한 뒤 전입신고를 했으며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도 해당 건물의 연면적 188.37㎡ 중 69.98㎡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방·주방·욕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주택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 지하의 전력 사용량이 높았다는 점과 A씨의 장녀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케이블TV 약정서, 인터넷전화 약정서 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부동산의 지하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택부분 계산시에는 주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도시점인 2015년 2월11일 기준으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고 보유기간도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청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차인들을 조사한 결과, 마지막으로 퇴거한 임차인은 2015년 1월5일이 아닌 같은 달 30일에 임대보증금을 받고 퇴거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서의 형태도 갖추지 못했다고도 증언했는데요. 특히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5년 1월5일 전입했다고 하지만 건설업자는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승인날 때까지 잔금수령을 미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청은 "해당 건물이 서류상으로만 겸용주택일 뿐 실제로는 상가로 사용헀고 양도 당시 주택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와 임차인 퇴거 후 용도변경해 즉시 양도했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심판원은 서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2011년 5월24일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양도하면서 해당 건물의 일부가 전부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명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은 점과 해당 건물의 지하는 주택이라기보다는 화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드뉴스]상가→주택으로 속여 양도세 탈루…"딱 걸렸다"

2017.12.20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 같겠지만 절세를 넘어서 탈세를 한다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비과세 헤택을 보려던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일텐데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서울시에 소재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고가주택)으로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비과세지만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뒤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절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죠.

A씨가 신고한 내역을 살펴보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양도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해당 건물 전체를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사용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해당 건물에 있던 임차인들이 2015년 1월5일 완전히 퇴거했고 2014년 12월31일 건설업자에게 의뢰해 창호와 전기, 조명공사 등을 한 뒤 전입신고를 했으며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해 승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축물대장상에도 해당 건물의 연면적 188.37㎡ 중 69.98㎡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방·주방·욕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주택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주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 지하의 전력 사용량이 높았다는 점과 A씨의 장녀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케이블TV 약정서, 인터넷전화 약정서 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의 부동산의 지하는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택부분 계산시에는 주택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도시점인 2015년 2월11일 기준으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고 보유기간도 2년 이상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청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A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차인들을 조사한 결과, 마지막으로 퇴거한 임차인은 2015년 1월5일이 아닌 같은 달 30일에 임대보증금을 받고 퇴거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주택으로서의 형태도 갖추지 못했다고도 증언했는데요.

특히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5년 1월5일 전입했다고 하지만 건설업자는 통상적인 거래와 달리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승인날 때까지 잔금수령을 미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청은 "해당 건물이 서류상으로만 겸용주택일 뿐 실제로는 상가로 사용헀고 양도 당시 주택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입신고와 임차인 퇴거 후 용도변경해 즉시 양도했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심판원은 서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A씨가 2011년 5월24일 서울 소재 상가주택을 양도하면서 해당 건물의 일부가 전부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고 소명하고 비과세 적용을 받은 점과 해당 건물의 지하는 주택이라기보다는 화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