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조세회피처' 악용하는 다국적기업, 감시망 더 세진다	2017.12.12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다국적기업, 사업현황 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탈세하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2일까지 20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란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간 거래액, 개별 또는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이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모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설립근거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됐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OECD와 G20 국가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도입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올해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2018년 4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기업 사업현황 손쉽게 파악…"조세회피 사전 차단 기대" 개별보고서나 통합보고서는 기업의 조직구조나 사업현황, 주요 계약 등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국세청은 이를 제출받으면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파악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2016년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 500억원 초과 ▲2016년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등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국가별보고서는 최종 모회사의 근거지국에 따라 구분된다. 국내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제출 대상이다. 해외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으면서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개별기업보고서의 경우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 현황, 주요 계약서 등이며 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거래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보고서는 수익, 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보유내역, 현지법인 목록 및 사업활동 내용 등에 대한 그룹의 국가별 현황이나 배분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www.axis.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다.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별보고서는 내년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존의 매출액 상위의 주요 다국적기업 상당수가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기존에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합보고서 보완기재 요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면 보고서 한 건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회피처' 악용하는 다국적기업, 감시망 더 세진다

2017.12.12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다국적기업, 사업현황 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미제출·거짓제출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탈세하는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내년 1월2일까지 20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합보고서란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 법인간 거래액, 개별 또는 연결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이 그룹에 속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모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다.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은 설립근거지가 국내이든 해외이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됐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OECD와 G20 국가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호주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도입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올해 3월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2018년 4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기업 사업현황 손쉽게 파악…"조세회피 사전 차단 기대"

개별보고서나 통합보고서는 기업의 조직구조나 사업현황, 주요 계약 등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국세청은 이를 제출받으면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를 파악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2016년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여 및 차입거래의 합계액 500억원 초과 ▲2016년도 매출액 1000억원 초과 등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국가별보고서는 최종 모회사의 근거지국에 따라 구분된다.

국내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지배기업으로서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제출 대상이다.

해외기반 기업의 경우 20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으면서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 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둘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내용은 개별기업보고서의 경우 당해 법인의 조직구조·사업현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 및 가격 산출에 관한 정보, 재무 현황, 주요 계약서 등이며 통합기업보고서의 경우 그룹의 지배구조, 그룹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무형자산 보유·거래내역, 자금조달 활동, 재무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보고서는 수익, 이익 및 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종업원 수, 유형자산 보유내역, 현지법인 목록 및 사업활동 내용 등에 대한 그룹의 국가별 현황이나 배분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보고서는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 포털, www.axis.go.kr)을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파일 형식에 제한이 없다. 전자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국가별보고서는 AXIS 포탈에 직접 입력하거나 파일 올려주기 방식으로 제출하며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별보고서는 내년 국가 간 정보교환을 위해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야 하므로 전자신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다.

국세청은 기존의 매출액 상위의 주요 다국적기업 상당수가 통합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기존에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던 다양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 다국적기업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기한이 끝나면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합보고서 보완기재 요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다면 보고서 한 건당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