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동시다발 세무조사 착수	2017.12.06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김 국장은 조사대상자 중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에 포함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오른 한국인 중 일부도 조사대상 1월~10월 역외탈세 세무조사... 1조1439억원 세금추징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 37명을 가려냈으며 이 중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올라 있는 한국인 중 역외탈세 혐의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 조치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세계 각국 미디어와 연계해 조사한 문건으로 여기에는 조세회피처에 막대한 자금을 두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건에는 애플 등 대기업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언급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명단이 올라간 한국인은 2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에 대해 정밀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검증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조사대상자들의 탈루혐의 유형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국외소득 은닉' 유형과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의 매각자금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하는 '해외투자 명목 자금 유출' 행위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를 조작하는 등 편법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해외현지법인과 편법 거래' 유형과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 리베이트 수수' 유형도 있다. 올해 187명 역외탈세 세무조사…1.4조원 추징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37명 외에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실적인 1조1037억원에 비해 402억원(3.6%p)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주요 탈루 유형은 이중계약을 통해 내국법인의 영업권 양도차익을 은닉하거나 배당소득 및 법인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는 행위, 미신고 해외지점의 매출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 수입을 위장해 법인자금을 유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고 배당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 등이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성과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역외탈세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지난 20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신설하고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2010년에는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에 가입했으며 2011년에는 TF를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했다. 같은 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매년 신고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이어 올해 9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실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국가간 공조활동을 통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동시다발 세무조사 착수

2017.12.06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김 국장은 조사대상자 중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명단에 포함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오른 한국인 중 일부도 조사대상
1월~10월 역외탈세 세무조사... 1조1439억원 세금추징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6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 및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 37명을 가려냈으며 이 중에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올라 있는 한국인 중 역외탈세 혐의자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중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11명에 대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9명을 고발 조치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세계 각국 미디어와 연계해 조사한 문건으로 여기에는 조세회피처에 막대한 자금을 두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유명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건에는 애플 등 대기업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언급됐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 명단이 올라간 한국인은 2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명단에 포함된 한국인에 대해 정밀검증을 벌이고 있으며 검증 결과에 따라 향후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조사대상자들의 탈루혐의 유형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국외소득 은닉' 유형과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의 매각자금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하는 '해외투자 명목 자금 유출' 행위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 위장계열사와 거래실적·단가를 조작하는 등 편법 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는 '해외현지법인과 편법 거래' 유형과 해외에서 중개수수료·리베이트 등을 수수하고 전·현직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해외 리베이트 수수' 유형도 있다.

올해 187명 역외탈세 세무조사…1.4조원 추징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37명 외에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역외탈세 혐의자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실적인 1조1037억원에 비해 402억원(3.6%p)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하는 등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주요 탈루 유형은 이중계약을 통해 내국법인의 영업권 양도차익을 은닉하거나 배당소득 및 법인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는 행위, 미신고 해외지점의 매출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 수입을 위장해 법인자금을 유출, 이면계약으로 신주인수권을 획득하고 배당소득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 등이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성과는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를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역외탈세 조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을 위해 지난 2009년 역외탈세전담TF를 신설하고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2010년에는 역외정보 공조협의체(JITSIC)에 가입했으며 2011년에는 TF를 역외탈세담당관으로 정규조직화했다.

같은 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해 지금까지 매년 신고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이어 올해 9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을 실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를 분석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국가간 공조활동을 통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