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법인으로 내뺀 개인사업자 '탈세 꼼수' 막는다	2017.12.06
그동안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 그 중에서 이른바 '소규모 법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국세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법인들의 세원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또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소규모 법인 감시망 '강화' 현재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나 허위증빙을 잡아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벌어들인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묶어 놓고 있지만, 적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있다. 소규모 법인은 사실상 '세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불성실한 납세로 인해 급기야 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짙다.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을 들 수 있다. 당시 이 회사는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은 법인이다. 소규모 법인도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게 의무를 부과 받기에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2019년 한 해에만 약 2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다만 납세자의 수입금액이 크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땐 성실신고 공제를 받는 범위를 초과하기에,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줄어든다. 일부 기간만 취득하고 처분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만큼 800만원에서 월할 계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렌트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계속 보유한 차량이나 짧게 보유한 차량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한도가 똑같다 보니 과세형평성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그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했던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된다. 단, 당초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한까지는 유지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축소…또 다른 '대기업 증세' 대기업에게 인정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내년 60%, 2019년에는 50%로 내려간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기업이 최장 10년 이내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기업에 대해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공제한도 축소로 대기업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에 사실상 대기업 증세에 해당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간접투자기구(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한도가 현 14%에서 10%로 내려간다. 10% 이상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10%～14% 세율을 규정한 국가)에 투자한 투자자는 현재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권'을 넘기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이 폐지됐다는 소리다. 기업의 인수·합병(M&A, 분할포함) 과정에서 인수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에 자신의 지분을 넘겼을 경우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 단서가 달린다. 합병·분할 이후 3년 이내에 80% 이상 승계 받은 근로자의 수가 줄었을 때 과세이연 된 법인세가 추징된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과태료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고하다보니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할만한 장치로는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소득세법상)를 지연 발급했을 때 공급가액의 1%, 미발급 시 2% 가산세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가 신설되고 위장·가공 영수증 발급·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으로 내뺀 개인사업자 '탈세 꼼수' 막는다

2017.12.06

그동안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법인, 그 중에서 이른바 '소규모 법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 국세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법인들의 세원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또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한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소규모 법인 감시망 '강화'

현재 사업자의 매출 누락이나 허위증빙을 잡아내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을 벌어들인 개인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묶어 놓고 있지만, 적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있다.

소규모 법인은 사실상 '세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불성실한 납세로 인해 급기야 탈세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짙다.

대표적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을 들 수 있다. 당시 이 회사는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3년이 되지 않은 법인이다.

소규모 법인도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게 의무를 부과 받기에 세원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로 2019년 한 해에만 약 2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더 걷힐 전망이다.

다만 납세자의 수입금액이 크거나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땐 성실신고 공제를 받는 범위를 초과하기에, 납세자가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실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줄어든다. 일부 기간만 취득하고 처분한 차량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만큼 800만원에서 월할 계산해 반영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렌트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계속 보유한 차량이나 짧게 보유한 차량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한도가 똑같다 보니 과세형평성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그간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했던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된다. 단, 당초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한까지는 유지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축소…또 다른 '대기업 증세'

대기업에게 인정되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내년 60%, 2019년에는 50%로 내려간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기업이 최장 10년 이내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일반기업에 대해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공제한도 축소로 대기업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에 사실상 대기업 증세에 해당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간접투자기구(펀드)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해주는 한도가 현 14%에서 10%로 내려간다. 10% 이상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10%～14% 세율을 규정한 국가)에 투자한 투자자는 현재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려면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업권'을 넘기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이 폐지됐다는 소리다.

기업의 인수·합병(M&A, 분할포함) 과정에서 인수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에 자신의 지분을 넘겼을 경우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 단서가 달린다. 합병·분할 이후 3년 이내에 80% 이상 승계 받은 근로자의 수가 줄었을 때 과세이연 된 법인세가 추징된다.

또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과태료 한도가 1000만원에 불고하다보니 자료제출 의무를 강제할만한 장치로는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소득세법상)를 지연 발급했을 때 공급가액의 1%, 미발급 시 2% 가산세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가 신설되고 위장·가공 영수증 발급·수취 금액의 2%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