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소식 1.

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기를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 제도는 시행됩니다.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정부에선 제도가 원활히 정착하게끔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종교계가 우려한 과세 대상인 소득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월급 명목으로 받는 돈은 세금을 물리고, 종교 활동비에 대해선 '비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튀어나온 우려가 '과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것이었죠. 종교 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기록한 장부는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기에, 종교단체가 이 비용을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 국세청에서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종교단체가 월급을 줄이고 활동비를 늘린다고 했을 땐 막을 길이 없죠.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인의 입장에선 50년 만에 처음 하는 획기적인 일"라면서 "우선 도입하고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稅소식 2.

581억원.

이 금액은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을 거래한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금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에 맞춰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루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 588명 중, 조사가 마무리 된 261명에게 거둔 결과라고 하네요. 

이들의 탈세 방법은 다양했는데요.

보건소에 근무 중인 의사 A씨는 재력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한테서 현금을 증여 받았습니다.물론 증여세를 내지 않았죠.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등 10억원대 부동산을 사들이고 또 다른 고급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분양권을 거래할 때도 다운계약서의 유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고액의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동탄2신도시, 전북혁신도시, 부산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3회 이상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분양권 양도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稅소식 3.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없애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심사2소위에 장기간 묻혀있던 이 법안을 다시 꺼내 테이블에 올렸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에서 주저앉음에 따라 정기국회 처리도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세무사-변호사 자격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둘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들은 “변호사들이 시험도 없이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얻는 것은 공짜 특혜”라는 주장인 반면, 변호사들은 “국민의 선택권 침해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稅소식 4.

문 모씨는 가짜 고추기름을 들여오다 관세 139억원을 추징당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 주류업체인 세나무역도 수입신고 때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추징된 143억원의 납부를 미루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체납자들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192명(개인 113명, 법인 79명). 이들의 명단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총 체납세금은 3224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관세청은 3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자 중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