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박훈 교수 "상속세 폐지논의 시기적절하지 않다"	2017.11.29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학회 설립의 의미와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이젬마 경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현재 상속세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은 세수입의 크기와 상관없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거 상속세 폐지가 논의된 바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증세가 논의되는 상황이다"면서 "상속세는 출발의 평등이라는 취지가 있고, 빈부격차해소에도 중요한 세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방법으로 상속세를 증여세, 소득세 등과 연계해 경제왜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부의 무상이전을 상속의 형태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향후 조세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세입과 세출을 함께 고려한 조세정책', '세원별 종합적 검토를 하는 조세정책', '세제와 세정을 동시에 고려한 조세정책'을 조세정책 연구의 3대 방향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회에서 일관되고 종합적인 조세정책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정책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은 "조세정책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에 따라 실제로 납세자의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세정책만큼은 함부로 권력자의 입장에 맡겨선 안 되며 좋은 조세정책이 양산 될 수 있도록 논의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를 통해 뜬구름잡기, 의원들의 표 나눠 먹기 식 세법개정이 아닌 납세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프레임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조세정책의 실현은 세법개정을 통해 실현되고 그것이 작용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라며 "조세정책 논의는 결코 당면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납세자 서로 간 상반되는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을 통해 누구 하나 혜택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김 교수는 "조세정책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균형 있는 조세정책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증세와 감세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누구나 짜장면 짬뽕 선호가 다른 것처럼 학자,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마다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시기적절하고 시사성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학회가 되길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가 해야 할 일중 하나로 조세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교수는 "세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 하는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선 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료 역시 세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원들도 반영해 조세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박 교수가 제시한)조세정책의 3대 방향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세목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법인세가 우리나라 GDP 대비 세수비중은 클지 몰라도 개별기업으로 보면 낮은 편이고 평균 한계실효세율 또한 굉장히 낮은 국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학회 설립의 의미와 앞으로 학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이젬마 경희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강병구 인하대 교수,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김갑순 동국대 교수, 전규안 숭실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현재 상속세 폐지 논의를 하는 것은 세수입의 크기와 상관없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과거 상속세 폐지가 논의된 바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증세가 논의되는 상황이다"면서 "상속세는 출발의 평등이라는 취지가 있고, 빈부격차해소에도 중요한 세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방법으로 상속세를 증여세, 소득세 등과 연계해 경제왜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부의 무상이전을 상속의 형태가 아닌 증여의 형태로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조세정책학회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향후 조세정책을 논의하는데 있어 '세입과 세출을 함께 고려한 조세정책', '세원별 종합적 검토를 하는 조세정책', '세제와 세정을 동시에 고려한 조세정책'을 조세정책 연구의 3대 방향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회에서 일관되고 종합적인 조세정책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정책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은 "조세정책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에 따라 실제로 납세자의 만족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조세정책만큼은 함부로 권력자의 입장에 맡겨선 안 되며 좋은 조세정책이 양산 될 수 있도록 논의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를 통해 뜬구름잡기, 의원들의 표 나눠 먹기 식 세법개정이 아닌 납세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프레임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조세정책의 실현은 세법개정을 통해 실현되고 그것이 작용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라며 "조세정책 논의는 결코 당면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납세자 서로 간 상반되는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을 통해 누구 하나 혜택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결국 김 교수는 "조세정책의 양면성을 고려하고 균형 있는 조세정책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증세와 감세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는 누구나 짜장면 짬뽕 선호가 다른 것처럼 학자,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마다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시기적절하고 시사성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학회가 되길 희망 한다"고 덧붙였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가 해야 할 일중 하나로 조세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교수는 "세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 하는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선 건강보험료나 사회보험료 역시 세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재원들도 반영해 조세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박 교수가 제시한)조세정책의 3대 방향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세목과 관련해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교수는 "법인세가 우리나라 GDP 대비 세수비중은 클지 몰라도 개별기업으로 보면 낮은 편이고 평균 한계실효세율 또한 굉장히 낮은 국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