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사례]분양권 판 돈, 장모 통장에 은닉…부동산 탈세 '천태만상'	2017.11.28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61명에게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8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밝힌 부동산 거래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었다.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 회사 대표인 A씨(49세·여·서울)는 법인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A씨는 탈루한 법인 수입금액과 회사 자금으로 강남 소재 주택 3채를 구입하는 등 본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고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관련제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모, 외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보건소 공중보건의인 A씨(31세·남·대구)는 재력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현금 수십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대구 소재 고급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및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 등 서울 소재 부동산도 취득했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 국세청은 A씨가 증여받은 현금 수십억원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회 이상 다수 취득․양도하고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 탈루 A씨(47세·남·광주)와 배우자 B씨는 고액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부산, 동탄2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투기목적으로 10회 이상 취득하거나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담합을 통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 수억원을 탈루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탈루한 양도소득으로 동탄2신도시 등에 아파트 4채 및 투기과열지역(세종시)에 토지 2필지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프리미엄(웃돈) 과소신고로 탈루한 양도소득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프리미엄(웃돈)을 타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양권 과소신고 양도인 A씨(33세·남·부산)는 지난 1월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 수억원에 양도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웃돈 수천만원을 과소신고했다. 양도인 A씨는 금융조회 등에 대비해 현금 수령한 웃돈을 장모 명의 통장에 입금해 은닉했다. 양수인 B씨는 지인 다수에게 계좌 이체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양도인 A에게 지급함으로써 다운계약을 숨겼다. 국세청은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다수 지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금액 탈루 부동산 중개업자 A씨(부산)는 동일 장소에 본인 및 지인 4명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 수수료 중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만 신고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실사업자에게 소득세·부가세 수억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미발행금액의 50%) 수억원을 추징했다. ◆…분양수입금액을 편법으로 추계신고하여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부가가치세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인 A씨(인천)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년도에 허위로 매출 수천만원을 신고하고 분양수입금액 수백억원이 발생한 연도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장부·증빙서류를 기록 및 비치해야함에도 추계로 신고하기 위해 신축 공사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미수취했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례]분양권 판 돈, 장모 통장에 은닉…부동산 탈세 '천태만상'

2017.11.28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61명에게 58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28일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밝힌 부동산 거래 탈루 유형을 살펴보면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입주권 등 다운 계약자 ▲자금조달 계획서제출자 중 탈세 혐의자 ▲고액 부동산 취득 시 고액 현금 거래자 ▲사업소득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 ▲사업소득 누락을 통한 다주택 취득자 등이었다.

◆…회사 대표가 법인 수입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

회사 대표인 A씨(49세·여·서울)는 법인의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법인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A씨는 탈루한 법인 수입금액과 회사 자금으로 강남 소재 주택 3채를 구입하는 등 본인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고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현금 수억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관련제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모, 외조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강남 재건축 예정 아파트 등을 취득하고 증여세 무신고

보건소 공중보건의인 A씨(31세·남·대구)는 재력가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현금 수십억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대구 소재 고급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재건축 예정 아파트 및 용산구 신축 오피스텔 등 서울 소재 부동산도 취득했다.

또한 어머니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 국세청은 A씨가 증여받은 현금 수십억원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회 이상 다수 취득․양도하고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 탈루

A씨(47세·남·광주)와 배우자 B씨는 고액의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웃돈)이 형성된 부산, 동탄2신도시,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투기목적으로 10회 이상 취득하거나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간 담합을 통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아파트 분양권 양도소득 수억원을 탈루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탈루한 양도소득으로 동탄2신도시 등에 아파트 4채 및 투기과열지역(세종시)에 토지 2필지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프리미엄(웃돈) 과소신고로 탈루한 양도소득에 대해 수억원을 추징했다.

◆…매수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프리미엄(웃돈)을 타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양권 과소신고

양도인 A씨(33세·남·부산)는 지난 1월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웃돈) 수억원에 양도했지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웃돈 수천만원을 과소신고했다. 양도인 A씨는 금융조회 등에 대비해 현금 수령한 웃돈을 장모 명의 통장에 입금해 은닉했다.

양수인 B씨는 지인 다수에게 계좌 이체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해 양도인 A에게 지급함으로써 다운계약을 숨겼다. 국세청은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다수 지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중개업을 영위하고,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금액 탈루

부동산 중개업자 A씨(부산)는 동일 장소에 본인 및 지인 4명 명의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등록해 소득금액을 분산하고,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 수수료 중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만 신고했다.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실사업자에게 소득세·부가세 수억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미발행금액의 50%) 수억원을 추징했다.

◆…분양수입금액을 편법으로 추계신고하여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부가가치세 무신고

주택 신축판매업자인 A씨(인천)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직전년도에 허위로 매출 수천만원을 신고하고 분양수입금액 수백억원이 발생한 연도에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단순경비율 적용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주택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장부·증빙서류를 기록 및 비치해야함에도 추계로 신고하기 위해 신축 공사 비용 등에 대한 일체의 증빙을 미수취했다.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