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외상매출채권을 어음으로 받았으나 매출처인 A법인의 부도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법원은 甲의 매출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매출채권(회생채권)의 70%는 출자전환해 A법인의 주식으로 교부받고, 30%는 현금으로 향후 10년 간 변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자전환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을 해당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부채조정 방법인 것이죠.

A법인은 출자전환 보통주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무상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는데요. 

A법인은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대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여부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무상 감자 된 매출채권의 금액이 대손이 가능한지도 포함해서였죠.

기획재정부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 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생계획인가로 회생기업의 채무가 조정되어 출자전환 된 주식을 취득했을 때, 채권액과 출자전환 된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는 사실상 회수불능이 확정됐다는 설명입니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은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출자전환 된 이후 무상 감자하는 경우는 자본금만 감소할 뿐이라는 판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초과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