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의혹이 사실로…국세행정개혁TF, 과거 세무조사 5건 문제 발견	2017.11.20
◆…말 많던 국세행정개혁TF, 결과는? = 대내외적으로 말이 많던 적폐청산TF인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문제가 됐던 세무조사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정치적 세무조사로 꼽혔던 여러 조사건들이 점검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무엇이 문제됐다는 추측성 내용들이 떠돌자 국세청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TF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다음달 중 TF활동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무조사 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개별납세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무조사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는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해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내부감사팀이 문서 점검과 정황증거 수집 등을 지원했다. 점검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내부 세무조사지침 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불공정 조사대상 선정 등 '정치 세무조사' 사례 발견 국세행정개혁TF가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언론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 세무조사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유들이 대거 포함됐다. 어떤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세무조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TF에서 문제가 됐다고 발표한 세무조사는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극심했던 조사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의 진술이나 외부기관자료 등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었고 핵심 조사대상자 외 관련인의 거래처 등을 과도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규모 등을 봤을 때 교차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다른 목적 때문에 교차조사가 실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조사(관할조정)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집행 과정에서 특정인이 개별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도 발견됐으며 조사대상 기간을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도 발견됐다.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에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으며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사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정황도 드러났다. TF의 지적에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사안의 중요성과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했거나 조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등 납세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위반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경미했을 때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이 사례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검찰수사 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TF는 권고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중요한 조사절차 위반, 통상적 지휘체계를 벗어나 과도한 조사관여, 납세자 권익침해 의심 등이 복합된 사안의 경우 조사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 등이다.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추가 검증을 받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TF, '법적조치·감사원 감사' 요구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뒤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법적조치, 재발방지 대책 강구, 외부기관 추가검증,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권고했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교차세무조사에 대해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적정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했다. TF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능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 해석상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 '국세행정 개혁TF'란?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8월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세행정개혁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총 19명의 위원(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9명)이 활동 중에 있다.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이며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외부위원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분과장)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내부위원은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임성빈 국세청 감사관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의 외부위원은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분과장)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부소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며 내부위원은 ▲김용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말 많던 국세행정개혁TF, 결과는? = 대내외적으로 말이 많던 적폐청산TF인 '국세행정개혁TF'가 과거 문제가 됐던 세무조사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정치적 세무조사로 꼽혔던 여러 조사건들이 점검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무엇이 문제됐다는 추측성 내용들이 떠돌자 국세청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TF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다음달 중 TF활동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과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무조사 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개별납세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무조사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는 지난 1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분과 논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거 세무조사 점검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처리방안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특정 시기의 세무조사에 한정하지 않되 관련자료의 보관 여부 등을 감안해 과거 국회·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총 62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고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내부감사팀이 문서 점검과 정황증거 수집 등을 지원했다.

점검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정황 등 일부 중대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자 선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주조사대상자 외에 관련인을 과도하게 추가 선정한 사례 ▲교차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 ▲ 조사집행 과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사례 ▲조사대상기간 등 조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사례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 소홀 등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 ▲내부 세무조사지침 상 조사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국세행정개혁TF가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언론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 정치 세무조사라며 문제를 제기한 사유들이 대거 포함됐다. 어떤 세무조사가 정치적인 세무조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TF에서 문제가 됐다고 발표한 세무조사는 선정 및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극심했던 조사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다른 목적이 개입된 정황이 관련인의 진술이나 외부기관자료 등으로 드러난 경우가 있었고 핵심 조사대상자 외 관련인의 거래처 등을 과도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기업규모 등을 봤을 때 교차조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다른 목적 때문에 교차조사가 실시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조사(관할조정)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다.

조사집행 과정에서 특정인이 개별조사에 과도하게 직접 관여한 정황도 발견됐으며 조사대상 기간을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도 발견됐다.

세무조사 종료 후 조사내용을 전산에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해 중복조사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으며 조사착수 직전 관할조정 승인을 받는 등 관련 조사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정황도 드러났다.

TF의 지적에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사안의 중요성과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리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후 조사내용에 대한 전산입력을 누락했거나 조사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경우 등 납세자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사절차 관련 내부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위반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경미했을 때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이 사례들을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등 객관적인 정황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검찰수사 의뢰 등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TF는 권고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중요한 조사절차 위반, 통상적 지휘체계를 벗어나 과도한 조사관여, 납세자 권익침해 의심 등이 복합된 사안의 경우 조사선정 과정의 조사권 남용 등이다.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받아온 조사제도 및 절차에 대해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추가 검증을 받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뒤 한승희 국세청장에게 법적조치, 재발방지 대책 강구, 외부기관 추가검증, 적극적인 수사협조 등을 권고했다.

특히 조사대상 선정과정, 교차세무조사 등을 통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선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미 검찰에 고발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권고했다.

TF는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존재하는 국세청은 국민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되, 지능적·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과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세무조사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가운데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일부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확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 해석상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자료 열람 등 직접적 접근이 어려웠던 점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행정개혁TF는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조사관행 혁신 등 다양한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세무조사의 중립성·공정성 제고,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8월17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 시각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세행정개혁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총 19명의 위원(외부위원 10명, 내부위원 9명)이 활동 중에 있다.

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이며 부단장은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의 외부위원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분과장)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내부위원은 ▲김명준 국세청 기획조정관 ▲임성빈 국세청 감사관 ▲김석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의 외부위원은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분과장)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부소장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원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며 내부위원은 ▲김용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양병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