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500만원↓ 영세체납자 1년간 세금안내도 봐준다"	2017.11.15
국세청이 500만원 미만으로 국세를 체납한 영세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지역경기 불황과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중증 장애 발생 등 예측하기 힘든 자금경색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 활동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별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손님 감소로 임차료, 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압류돼 더 이상 경영이 힘들게 된 경우,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는 조건으로 카드대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세정지원 방식은 크게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지원, 주거안정 기여, 체납자 권익 보호 등으로 나뉜다.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가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지키로 했다.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성실 분납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고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고정자산(기계, 기구, 비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 생계유지를 위해 성실납세자가 압류한 계좌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예금)로 확인되는 경우나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선 압류를 해제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가 1세대 1주택에 한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실거주를 하고 있다며 공매를 유예해 체납자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의 압류를 해제햐 소멸시효 진행을 통해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매출이 감소해 임차료나 급여 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압류돼 고정비용조차 지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는 조건으로 카드대금 압류를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돼 어려운 상황에 국세청에 신청한다면 공매 유례를 할 수 있다.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B씨가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돼 공매가 진행된다면 사실상 체납액 완납 전에는 사실상 공매 중지가 불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노모 봉양, 낮은 소득 수준 등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공매 유예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영세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500만원↓ 영세체납자 1년간 세금안내도 봐준다"

2017.11.15

국세청이 500만원 미만으로 국세를 체납한 영세체납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지역경기 불황과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중증 장애 발생 등 예측하기 힘든 자금경색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 활동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별 체납액 500만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손님 감소로 임차료, 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압류돼 더 이상 경영이 힘들게 된 경우,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는 조건으로 카드대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세정지원 방식은 크게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지원, 주거안정 기여, 체납자 권익 보호 등으로 나뉜다.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가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하거나 압류를 해지키로 했다.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성실 분납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고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고정자산(기계, 기구, 비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유예하거나 해제하기로 했다.

생계유지를 위해 성실납세자가 압류한 계좌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예금)로 확인되는 경우나 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해선 압류를 해제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성실납세자가 1세대 1주택에 한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실거주를 하고 있다며 공매를 유예해 체납자의 불안감을 제거하고 재산 추산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의 압류를 해제햐 소멸시효 진행을 통해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매출이 감소해 임차료나 급여 등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압류돼 고정비용조차 지급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는 조건으로 카드대금 압류를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돼 어려운 상황에 국세청에 신청한다면 공매 유례를 할 수 있다.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B씨가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돼 공매가 진행된다면 사실상 체납액 완납 전에는 사실상 공매 중지가 불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노모 봉양, 낮은 소득 수준 등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공매 유예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악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영세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