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26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타워콘도에서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했다.

이번 추계회원 세미나는 이금주 회장 취임 후 지난 8월 열린 회직자 워크샵 이후 중부세무사회의 연중 가장 큰 행사로 중부세무사회원 530여명이 참석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다.

◆…"중부세무사회 화이팅!!" = 세미나에 참석한 내빈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하고있다. 왼쪽부터 송상봉 중부회 정화위원장, 전태수 본회 총무이사, 남창현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유영조 본회 감사, 곽수만,김완일,이헌진 본회 부회장,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이금주 중부세무사회장, 김명진, 김승렬 중부회 부회장, 허창식 중부회 총무이사, 송재원, 중부회 연수이사, 고은경 중부회 연구이사, 천혜영 국제이사, 김성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에서는 회원들의 수익증대를 위한 세무대리 보수 적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해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차원으로 지역 청년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다"며 많은 중부세무사회원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다음 달 일본 구주 북부지역세리사회와 간담회를 앞두고 있다"면서 "중부세무사회 상임이사 전원과 국제협력위원과 함께 세무사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금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세미나 개회 선언 후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내빈으로 참석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중부세무사회의 단합된 모습에 놀랐다"며 "등산과 골프를 통해 심신 단련과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공약이었던 전자신고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 진행 중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창규 회장은 "중부세무회원들의 서명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축소가 아닌 확대가 되어야 할 사안이다"며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회원들이)적극 동참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창규 회장은 축사 후 이금주 회장에게 특별 지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이 중부세무사회 추계회원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세미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고은경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김회원 세무사는 과다경쟁으로 세무대리 보수가 하향평준화 된 현상을 지적하며 해결방안을 내놨다. 그는 "단일 보수기준을 통한 대책은 공정거래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공급시장 조절을 통해 보수를 적절히 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세무법인의 대형화를 통해 사업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줄일 수 있다"며 "이때 형식적인 법인화가 아닌 실질적 법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대리인에게 추가보수 요구 시 세무대리계약서 작성을 통해 마찰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무신고 이후 추가 사후검증 등 사유로 추가 보수를 요구하면 대리인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세무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무대리계약서를 작성해 사전에 추가 보수를 양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결산 상담부터 사후검증 종결 시까지 입회 등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의뢰인과 세무대리인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 발생 요인을 없애자는 제안인 것이다. 

이어 유진숙 세무사는 정부의 일자리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유 세무사는 "현행 고용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은 중복적용가능 대상을 개선했으나 최저한세율은 개정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의 최저한세 계산방식을 개인과 같은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고용지원의)실효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은실 세무사는 지난 8월2일 발표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확대와 관련한 개정세법을 두고 "이는 납세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징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세무사는 대리인의 관계장부 열람권을 갖고있지 않고 질문조사권 또한 없다. 현실적으로 대리인의 모든 경비에 대한 증빙확인은 어렵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그럼에도 (세무사에게)주어진 책임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세무사의 고의성 없는 단순실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단 점에서 업무처리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주요항목명세서 뿐만 아니라 특이사항 기술서에 업체의 주요 현황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이 신고서 상에 가산세 등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실신고확인 관련 업무처리 기준마련은 세무사회의 내부 차원에서 먼저 만들어 배포하고 기재부 등 관련 기관에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부세무사회 소속 조세제도연구위원회가 세미나 발제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