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세정지원 강화' 당부 도중…대구청 국감 중단 해프닝	2017.10.26
◆…대국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대구청의 세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납세자보호 실적 저조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과세 문제도 불거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대구 소재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체감경기 지수도 전국에서 제일 낮고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대구청 세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공기업의 세수상황이 좋아 그런 것이지,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저조하다"며 "국세청의 소임은 세수확보지만 지역경제가 안 좋고 기업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이런 점에서 세정지원이 차질없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제조업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구청은 (성과관리 평가 결과) 세원관리분야에서 1등을 하면서 납세서비스 분야는 저조하다. 아무리 기업들을 쪼아도 세수는 10조원에 불과한데 차라리 지방같은 경우는 납세자를 편하게 해주고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더 괜찮다"고 제안했다. 또 "대구청을 보면 '조사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세무조사 강도는 강하면서 간편 세무조사는 전체의 11% 밖에 못하고 있다"며 "이것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수 대구청장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다. 성실납세자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대구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리보호요청이 납세자보호의 중요한 업무인데 2015년과 2016년 세무조사 중지요청이 0건이었다"며 "납세자보호 제도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활동이 미흡하거나 대구청에서 (세무조사 중지요청 등의) 활동에 대해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윤 대구청장은 "그런 부분은 없다. 조사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많이 하고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고 다그친 뒤, "납세자에게 보호제도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호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를 거론했다. 유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대구로 이전한 뒤 법인세 194억원을 냈다"며 "그동안 서울에 있을 때는 내지 않다가 대구와서는 법인세를 낸 것인데, 서울청이 잘못한 것인지 대구청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구청장은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지적은 일부 공감이 되지만 저희 국세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과세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과세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단이 서울에 있을 때는 (과세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대구청장이 답변서를 보고 그대로 읽는 모습을 보이자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구청장이 "개별·특정납세자와 관련된 것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할 때는 의원들이 "상투적인 답변을 한다"거나 "밑에 있는 답변서를 그대로 보고 읽지 마라", "녹음기 틀 듯이 얘기한다"는 핀잔을 주기도 했다. 대구청 국감 도중 파행…부산청 국감 '불투명'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 진행 도중 갑자기 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감사가 종료되기 20분 전,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결정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한다며 자당 의원들을 서울로 급히 호출하자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로 감사 진행 문제를 결정하자고 제의했지만 다른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식 의원은 "이미 개의했고 의사정족수 문제도 없다. 감사를 안할 의원들은 이석하면 되고 이미 개회가 된 감사를 진행안할 이유가 없다"며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지금 국감을 진행 중인데 이 시점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다. 국민들이 무엇이라 하겠냐"라며 "개별정당의 사정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국감을 그만하고 나가더라도 국감 자체는 계획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회를 요구하자 조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가 20분 정도 협의한 뒤 감사를 재개했다. 다만 이날 오후 4시에 진행될 부산청에 대한 국감의 경우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 참석 이유로 서울로 떠나면서 남은 의원들이 4명에 불과,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정지원 강화' 당부 도중…대구청 국감 중단 해프닝

2017.10.26

◆…대국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윤상수 대구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대구청의 세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납세자보호 실적 저조와 한국사학진흥재단 과세 문제도 불거졌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대구 소재 대구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대구·경북지역이 체감경기 지수도 전국에서 제일 낮고 취업자 수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대구청 세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공기업의 세수상황이 좋아 그런 것이지, 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저조하다"며 "국세청의 소임은 세수확보지만 지역경제가 안 좋고 기업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이런 점에서 세정지원이 차질없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도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제조업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구청은 (성과관리 평가 결과) 세원관리분야에서 1등을 하면서 납세서비스 분야는 저조하다. 아무리 기업들을 쪼아도 세수는 10조원에 불과한데 차라리 지방같은 경우는 납세자를 편하게 해주고 고충을 들어주는 것이 더 괜찮다"고 제안했다.

또 "대구청을 보면 '조사통'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세무조사 강도는 강하면서 간편 세무조사는 전체의 11% 밖에 못하고 있다"며 "이것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수 대구청장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쪽으로 하겠다. 성실납세자는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대구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리보호요청이 납세자보호의 중요한 업무인데 2015년과 2016년 세무조사 중지요청이 0건이었다"며 "납세자보호 제도에 대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활동이 미흡하거나 대구청에서 (세무조사 중지요청 등의) 활동에 대해 눈치를 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윤 대구청장은 "그런 부분은 없다. 조사공무원에 대해 교육을 많이 하고 관리감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고 다그친 뒤, "납세자에게 보호제도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보호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법인세 과세 문제를 거론했다.

유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대구로 이전한 뒤 법인세 194억원을 냈다"며 "그동안 서울에 있을 때는 내지 않다가 대구와서는 법인세를 낸 것인데, 서울청이 잘못한 것인지 대구청이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구청장은 "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지적은 일부 공감이 되지만 저희 국세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과세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과세했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단이 서울에 있을 때는 (과세하는)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대구청장이 답변서를 보고 그대로 읽는 모습을 보이자 의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구청장이 "개별·특정납세자와 관련된 것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을 할 때는 의원들이 "상투적인 답변을 한다"거나 "밑에 있는 답변서를 그대로 보고 읽지 마라", "녹음기 틀 듯이 얘기한다"는 핀잔을 주기도 했다.

대구청 국감 도중 파행…부산청 국감 '불투명'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 진행 도중 갑자기 한국당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감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감사가 종료되기 20분 전, 한국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결정과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한다며 자당 의원들을 서울로 급히 호출하자 한국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감사 중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로 감사 진행 문제를 결정하자고 제의했지만 다른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식 의원은 "이미 개의했고 의사정족수 문제도 없다. 감사를 안할 의원들은 이석하면 되고 이미 개회가 된 감사를 진행안할 이유가 없다"며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지금 국감을 진행 중인데 이 시점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다. 국민들이 무엇이라 하겠냐"라며 "개별정당의 사정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국감을 그만하고 나가더라도 국감 자체는 계획된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위원장의 권한으로 정회를 요구하자 조 위원장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가 20분 정도 협의한 뒤 감사를 재개했다.

다만 이날 오후 4시에 진행될 부산청에 대한 국감의 경우 한국당 의원들이 의총 참석 이유로 서울로 떠나면서 남은 의원들이 4명에 불과,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